KT나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가 당초 계획인 3년 보다 일찍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업들 사이에서 통신요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일부 기업의 통신 시장 지배력 고착화를 우려하는 유무선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오후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이후 휴대전화 요금인하와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시장의 진입장벽과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으로 요금경쟁이 미흡한 게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가로 막은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통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요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초과이익 보장과 함께 신규서비스를 위한 선행투자를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또 "이에대해 인수위는 요금 인하 필요성이 시급하니, 정통부가 시장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수준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달중에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정통부에 경쟁촉진을 위해 단말기 교체시 비용경감 방안, M&A 등 통신사업자의 체질개선 유도 등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위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과거 정부가 한대로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 인하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다"면서 "경쟁촉진과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인하방안 마련하되 통신비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최 간사위원은 또 "정통부는 오늘 재판매제 도입, 이용요금 인가제 완화, 인터넷 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출시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완화, 통신과소비 방지 방안 등을 보고했는데, 1월 말까지 정통부가 만들 요금 방안에는 아마 이런 게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경환 간사위원은 두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최 위원은 "지금까지 통신비는 통신사의 투자여력 보호와 후발사업자 보호, 즉 유효경쟁이 중심이었는데 이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소비자 편익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요금을 수성하는 가입비, 기본료 이런 것들을 요금체제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지 마련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정통부가 만들 통신요금인하 계획에 가입비나 기본료 인하도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경환 간사위원은 '요금인가제 완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재 정통부가 3년내 폐지를 말하는 데, 이를 앞당긴다는 의미"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통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비용절감 및 인수합병 등 체질개선 방안, 공정경쟁 여건 확립도 논의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통부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IPTV,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를 조기 활성화하고 u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2012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 창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우정사업에 대한 민영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기와 방향성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인가제란 요금인가제란 정보통신부가 KT의 초고속인터넷이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같은 지배적 역무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하면서 요금에 대해 사실상 '승인'하는 구조다.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감안해 요금을 인가, 네트워크 효과가 큰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초기부터 경쟁이 도입된 선진국과 달리 뒤늦게 경쟁이 도입된 만큼, 정부는 유효경쟁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2005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논란 때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는 되려 요금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본격화됐다. 사업자간 이슈인 유효경쟁정책(경쟁의 압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정책)을 위해 이용자 이익과 직결되는 보조금 규제나 요금인가제 같은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정부는 접속료 같은 도매요금 규제 방식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정통부도 재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요금인가제를 3년 후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은 최경환 간사위원과의 일문일답 -요금체계를 바꾸는 건가. "바꾼다고 결정한 바 없으나, 피부에 와 닿으려면 요금체제에 대한 검토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방안은 뭔가. "오늘 정통부가 보고한 내용은 1월말까지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정통부에서는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은 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민영화는 언제, 어떻게 되나. "일본에서는 고이즈미가 민영화를 정권적 과제로 추진했다. 정통부 보고에서도 우정청을 거쳐서 2012년 경에 우정지주회사 및 금융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구체적인 토론에서는 우정청이 중간단계에서 필요한 지, 민영화가 과연 될 지 등의 지적이 있어 보완키로 했다." -지난 3일 인수위가 이통사 대표들과 논의한 것으로 아는 데. "대표가 아니라 관계자들을 제가 만났다. 신 정부가 추진할 이동전화 요금 인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서 말이다. 앞으로의 요금정책 방향은 투자를 위한 신규 자금을 모으고, 경쟁후발 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런 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균형있게 고려할 시점이 왔다. 소비자 이익과 관련 사업의 영향, 이런 것들을 균형있게 고려해 펼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했고, 국회에서도 정통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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