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방통융합 분수령…민주신당 '우선처리'의지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대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공세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신당은 도곡동 땅 매입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명박 대선 후보 검증에, 한나라당은 정윤재 전 비서관과 신정아 학력위조에 대한 권력형 비리 특검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서는 기구와 IPTV 등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43석의 의석을 확보, 한나라당(129석)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된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하는데, 여기서 방통융합 문제가 선결과제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신당측 특위 간사인 홍창선 의원은 김진표 정책위 의장에게 방통융합 논의 현안을 보고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때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방통융합 문제는 민생현안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홍창선 의원실과 한나라당 특위간사인 이재웅 의원실은 각 당 원내대표간 국정감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9월중 방통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 방침이다.

이에따라 어느 때 보다도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한 기구통합법안과 IPTV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기구법안 제출 여부와 지상파방송사의 MMS(멀티모드서비스) 도입 및 시청료 인상 요구, 신문방송겸영 문제 등 미디어 전반의 제도 개혁 이슈가 제기되면서 두 법안 모두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구법안과 IPTV 법안이 막판까지 저울질되면서, 12월 19일 대선이후 IPTV법안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홍창선, 이재웅 의원 의지, 어느때보다 강해

홍창선 의원은 지난 31일 민주신당 의원 워크숍에 가기 전 기자를 만나 "(신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도 불구하고) 기구법안과 IPTV 법안은 지금까지 말해왔듯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 우리당이라는 말도 있지만 민주신당 첫 정책과제로 방통융합 문제가 들어간 것은 의의가 크다. 정치사안이 아닌만큼 함부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조실도 자체 기구법안을 고집하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기구법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여, 연내에 기구법안이 통과되고 IPTV 법안도 이에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웅 의원은 최근 미연방통신위원회(FCC) 방문후 가진 현지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에서 출발할 정부조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방송통신 융합 업무를 기존 부처를 통합하거나 특정 부처에서 맡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큰 숙제"라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실제 상황을 깨달았으며 앞으로 IPTV를 어떻게 출범시키느냐를 놓고 좋은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올해 안에 꼭 만들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의원은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현안을 보고하고, 정통부와 방송위, 문화부의 기능을 조정한 독자적인 기구법안을 제출할 것인 지 여부를 곧 정할 예정이다.

◆10월초 까지 진전없으면 IPTV만 갈 듯

방통특위 민주신당 간사(홍창선)와 한나라당 간사(이재웅)가 기구법안과 IPTV법안의 연내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몇가지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시간'이 문제다. 방통특위 내부에서는 정치공방이 거의 없는 상황이나 밖은 '전쟁터'다.

민주신당은 10일부터 국정감사을 강행해 추석전에 마친다는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추석이후 10월 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 검증으로 9월을 보내고 10월 남북정상회담과 대선후보 확정 등 기세를 몰아 대선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나 한나라당은 일단 9월중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10월에 권력형 비리 특검,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뒷거래 의혹 등으로 맞불작전을 편다는 방침.

이에따라 9월부터 10월초까지 방통융합과 관련된 진전이 없다면, 연내 법제화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9월중 전체회의 한번과 법안심사소위 두번 정도를 개최하면 이재웅 의원의 기구법안 제출여부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9월중 두 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막판에 IPTV 법안만 통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특위 외적인 요소다.

이재웅 의원이 박형준, 정종복 등 이명박 후보 공신들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리더쉽을 발휘하느냐가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기구법안을 발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을 둘러싼 '언론탄압' 공방과 국회에 상정될 디지털전환특별법과 관련된 지상파방송사의 MMS(멀티모드서비스) 도입 및 시청료 인상 요구, 신문방송겸영 문제 등 미디어 전반의 제도 개혁 이슈가 방통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국회 문광위에서는 국정홍보처 폐지여부를 두고 공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가 대부처제 등으로 확대돼 한나라당의 기구법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홍보처를 통한 기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실은 방송위의 티유미디어 MBC 재송신 지연 등 이번 국정감사 때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찾기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상파 방송의 뉴미디어 재송신 문제는 IPTV 법안에서도 최대 쟁점중 하나다.

◆지상파 제자리 찾기와 신문방송겸영 요구로 확대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달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 당 캠프 및 유관기관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최근 PD저널의 미디어정책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IPTV 도입은 수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되는 디지털 케이블 TV의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더 크게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함께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체간 공정경쟁의 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디지털 전환비용을 위한 방송사 지원은 공적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수신료 인상과 광고료 인상을 통하는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칭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해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미디어 정책안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융합문제가 기구통합과 IPTV를 넘어, 지상파 방송의 MMS 도입 요구와 신문방송 겸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아·강호성·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