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CC 방문단, IPTV 도입해법 찾았나

국내 IPTV 법제화 논의가 '방송이냐 통신이냐'는 성격규정 논란을 벗어나 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틀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외의 IPTV 법제화 사례를 확인키 위해 미국 규제담당 기관 및 통신사, 방송사 등을 방문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방문단은 케이블TV-통신사-IPTV 사업자 등 기존 '신분'이 아니라 '비디오' 서비스 제공유무에 따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지 규제체계를 확인했다.

더불어 현지 방문조사단은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내 법제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조사단은 방통특위 소속 이재웅, 김희정, 서상기, 노영민, 손봉숙 국회의원 등으로 꾸려져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AT&T, 디즈니, NBC 등을 방문했다.

◆기존 신분보다 '비디오'제공 여부에 초점

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지에선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통신사업자도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렇다 할 제약이 없었다. 통신사나 케이블TV회사, 대기업 등 구분 없이 IPTV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넓게 열린 셈이다.

자연적으로 IPTV만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면허만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입의 문이 넓었다.

다만 이 같은 규제방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방송, 통신 등 특정분야 사업자들의 경쟁분야 진출을 막거나 열어준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FCC가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디오라는데 초점을 두고 유사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같은 동영상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인가 통신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비디오라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디오는 비디오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셈이다.

국회 방통특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 국회 의원들 간에도 논쟁의 주요 대상이었던 '방송이냐, 제 3의 서비스냐'와 같은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현지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환경 전반이 달라 똑같이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인식의 전환 자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자회사 분리- 지역면허 해석은 제각각

우리나라에선 KT의 IPTV 진입을 위해 자회사 분리를 강제할 것인지, 지역면허 기준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논란인 만큼 FCC와 AT&T 방문시 최대 쟁점이 됐다.

한 방통특위 위원은 "어느 의원이 'AT&T가 (IPTV를 위해) 자회사를 분리했느냐, 하도록 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현지 담당자는 '그런 규제는 없으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IPTV를 위한 자회사 분리는 역시 필요없다'고 해석한 이들과 'AT&T는 현재 유선2위 사업자이므로 지배력 전이를 우려한 자회사 분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AT&T는 시내전화 독점에 따라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라는 등 해석이 제각각 엇갈렸다"고 덧붙였다.

AT&T는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중인 8개 주에서 IPTV 서비스인 '유버스'를 실시중이다. 나머지 지역은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가정 내 셋톱박스에 탈착식 USB안테나를 꽂아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존 서비스로 커버하고 있다.

AT&T는 네트워크 보유지역에선 유버스로, 자사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은 홈존 서비스를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위한 '망동등접근'을 강제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전화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접근을 막는 사례에 대해 옳지 않다고 권고한 적은 있다.

FCC의 IPTV 지역면허 기준 및 IPTV 도입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FCC의 현재 정책은 케이블TV냐 IPTV냐에 관계없이 비디오에 대한 규제로 보고 똑같이 주정부 단위의 지역프렌차이즈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화부, 방송위 관계자의 말과 AT&T의 '유버스'는 FCC에 신고만 하면 전국사업자가 된다고 해석한 정통부 참가자의 말이 달랐다.

◆조속한 도입엔 한 목소리

IPTV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관심이 있었던 반면 기구통합에 대한 관심은 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단 관계자는 "FCC와 미국 법무부, 공정위 등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FCC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기구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특위 방문단은 정부부처간, 업계간 갈등을 조정, 연내에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28일 로스엔젤레스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웅, 김희정, 노영민 의원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IPTV 표준을 리드할 수 있음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는 점을 방성한다"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조속한 제도도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