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주자, 대형합병 규제법안 준비

400억달러 M&A 차단…기업가들의 반발 예상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유력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주자 워런 상원의원이 거대 IT 기업의 해체론에 이어 대기업의 합병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두 회사의 매출합계가 400억달러를 넘거나 각기 회사매출이 15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기업의 합병심사시 노동자나 기업가, 프라이버시 등의 기여도를 고려사항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사기준은 합병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워런 상원의원이 대형 기업합병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엘리자베스 워런 사이트]

워런 상원의원은 노동자의 조합결성 권리의 보장여부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의회에서 거대 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시시린 하원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의 대형 M&A 규제법안 준비소식에 헤지펀드의 대부 레온 쿠퍼맨 등은 "세상이 중소기업들끼리만 경쟁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의 리더십은 대기업들이 만들어 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1910년대 시각으로 만든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중 한명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다.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증세, 거대 IT 기업들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기업가나 투자자의 반발도 강하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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