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위한 도로설계 혁신 필요"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로설계 혁신을 통한 통합적 대책으로의 전환 등 포용적 정책 마련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주최로 열린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세미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홍승준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회장,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윤재용 한국도로협회 박사,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전세계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날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2026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참석자들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우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최병호 박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65세 미만보다 교차로 횡단과 진출입도로 회전사고, 직진성상에서의 추돌사고 비율이 높다.

최 박사는 "고령운전자가 취약한 부분은 고령자들에게 가장 난해한 의사결정 공간인 교차로"라며 "30% 정도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직진선상 사고는 청년운전자보다 2배 높고, 75세 이상의 경우 2.5배를 넘는다"고도 말했다.

교차로와 직진선상에서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고령운전자의 낮은 인지기능과 신체반응, 시질환이나 질환으로 인한 약물복용 등에 기인하며 이런 고령운전자의 인식 오류가 교통사고 위험도를 높인다는 게 최 박사의 의견이다.

문제는 한국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부터 정부가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면허 반납제도가 대표적이다.

최 박사는 "운전은 사회경제적 독립성과 자주성의 상징"이라며 "면허 반납 조치는 사회문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고령운전자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는 조치"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홍승준 부회장 역시 "65~70세 역시 경제활동을 해야 할 나이이기 때문에 면허가 박탈돼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기존의 배타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가령 30구역(제한속도 30km/h 미만) 확대와 횡단면 유형 단순화, 교통시설 간소화 등 고령운전자의 인지구성 원리를 반영한 도로설계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권병윤 이사장은 "조명, 교차로 설계, 도로 안내 표지판 글자 크기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전체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 혁신을 실제 도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수범 교수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설계 혁신 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지 신호 자체부터 바뀌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합의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용 박사도 "운전자들에게는 정보를 단순하게 줘야 하는데 고령자는 단순한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만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기 과장은 "5년 전 국토부에서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이미 배포했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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