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0·2011년 접속료 산정방식'에서 이동통신망에 대해 음성-데이터 회계를 분리하지 않기로 하자 KT는 '울고', SK텔레콤은 '웃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속료 정책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연간 수천·수백억원에 이르는 돈이 어디로 갈지 정해집니다.
접속료 산정에는 정부 정책도 들어가지만 사업자간 합의(싸인)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접속료 정책 결정시기가 되면 사업자들은 앞다퉈 자기 논리에 대한 여론전을 펴지요.
이런 가운데 뜬금없이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안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를 유선망에서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검토돼 왔던 사안입니다.
음성과 데이터 회계가 분리되면, 무선데이터 요금의 원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투명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도입돼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이전에는 이동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방통위 역시 올 해 '2010·2011년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하면서, 2008년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나머지 연도의 것을 추정하기로 했고, 올 3월에 '이번 협상에서 이동통신망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정확히는 이통망 원가에 반영)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예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1대9의 비율로 데이터와 음성을 이통망 원가에 적용하기로 한 거죠.
게다가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는 회계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속료 산정시 이통망 원가를 배분할 때 적용한다 해도 반드시 데이터쪽의 원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음성 원가가 줄어든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정된 바 있는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이야기가 화두가 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KT가 여론전을 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KT는 지난 3월 이동통신망의 접속료를 낮추기 위해 방통위에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KT 관계자는 "이동통신망의 접속료를 낮추기 위해 지난 3월 방통위에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당시 회계분리하지 않기로 해서 그 이후에는 이슈화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동통신망 접속료를 낮추고 유선망 쪽은 올리는 게 유리하고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 접속요율을 최단시간 내에 동일요율로 가야 이득입니다. LG U+는 반대로 이동통신망 접속료 차등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야 득이 되지요.
따라서 KT도 경쟁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접속료 정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T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KT가 여론전을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정책 결정이 막바지로 가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접속료 정책은 개별기업의 유불리나 여론의 움직임보다는 '설비투자 촉진과 균형이냐', '유효경쟁정책 철폐'냐 같은 커다란 정책 방향 속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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