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접속료 유불리, '유효경쟁정책'에서 결정

2년 마다 정해지는 통신업체간 '접속료 산정방식'이 올 해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이다.

'접속료'는 통신사업자들끼리 상대방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인데 방식에 따라 수천억원이 오간다. 접속료 산정에는 원가도 들어가나 정부 정책방향이 개입되는 만큼, '정치경제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와 협의해 연말까지 '2010·2011년 접속료 산정방식'을 의결할 예정이다. 2008년 12월 11일 정해진 '2008·2009 접속료 산정방식'은 '설비투자촉진과 균형'이 화두였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접속료와 요금간 격차가 커서 요금 인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대역통합망(BcN)과 3G 등 차세대망 투자촉진을 위해 이동망 접속료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 장기증분원가모형 기반으로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시 LG텔레콤의 접속료는 KTF보다 떨어져 1천억원 정도로 수익이 줄 수 있었지만, 방통위는 균형을 잡아줬다.

올 해 접속료 산정의 화두는 '유효경쟁정책의 폐지 시점과 내용'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방통위, 유효경쟁정책 폐지 선언

'유효경쟁정책'이란 시장에 경쟁 압력이 존재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이 SK텔레콤 및 옛 KTF(KT) 등과 경쟁할 때 이동망 접속료 차등으로 배려해 주는 게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2009년 LG통신3사 합병을 전후로 유효경쟁정책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 해 1월 12일 열린 '201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유효경쟁정책 체제가 변하면서 올 해부터 통신3사(KT, SK텔레콤, LG U+)의 완벽한 경쟁체제가 선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유효경쟁정책 폐지'를 발표한 것은 합병법인인 LG U+가 출범한 것도 이유지만, 재판매(MVNO), 제4이동통신 등 통신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만한 환경이 됐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통신과 非통신계, 통신과 인터넷(컴퓨팅) 기업간 경쟁이 전면화되면서, 정부가 경쟁 기업 수를 3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가장 열위에 있는 기업의 원가를 회계를 통해 보존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폐지 시점은 논란...통신3사 이해관계 엇갈려

지금도 '유효경쟁정책 폐지'는 대세이나 시점은 논란이다. SK텔레콤으로의 쏠림, 다시말하면 LG U+의 고전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 U+는 3분기에 영업익과 당기순익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6.8%와 94.9%나 줄었다.

특히 유효경쟁정책의 핵심인 '이동망 접속료 차등폐지'의 경우 ▲2년 뒤 폐지(2012년 접속료 협상때부터 차등폐지) ▲4년뒤 폐지(2013년이후 폐지) 등의 안이 논의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당장 폐지가 당연하다면서 적어도 2년 뒤 폐지는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효경쟁정책에 따른 2009년 접속료는 SK텔레콤이 분당 32.9원, KT가 38원, LG U+가 38.5원이었는데, LG U+의 원가가 2008년부터 타사보다 낮아짐에 따라, 접속료도 2008년부터 가장 낮게 결정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영국 등 18개 국가처럼 단일 접속료 체계로 가자는 이야기다.

KT도 LG U+의 원가가 가장 낮은데 접속료는 높게 돼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이동 접속료가 유선보다 높아 유선이 이동을 교차보조할 수 있으니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 접속료는 2009년의 경우 통신망원가에서 8%를 차감해 결정돼 후발사인 SK브로드밴드는 KT에 내야 할 접속료중 연간 45억원을 차감하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반면 LG U+는 여전히 시장지배적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은 여전하다며 적어도 4년 정도는 이동망 접속료 차등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속료 손보기론 부족...12월께 정해질 듯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유효경쟁정책을 써 왔음에도 이통3사간 시장 점유율 변동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폐지시점을 앞당기고 새로운 경쟁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KISDI 김희수 박사는 지난 해 요금인하 토론회에서 "통신3강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접속료 차등 구조가 선발사업자(SK텔레콤)의 전반적인 요금인하 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통신3사 중심의 유효경쟁정책이 아니라, 재판매(MVNO)나 제4이동통신이 활성화되면서 융합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한다고 밝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로 접속료 산정방식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12월이후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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