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번호정책...2013년 12월 31일 대혼란

2013년 12월 31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01X(011, 016, 017, 018, 019)번호의 3세대(G) 서비스 가입 허용덕분에 019번호로 옵티머스Q를 샀던 서모씨는 LG U+ 대리점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연말이라 애인과 함께 보신각 타종 행사에 가기로 했는데, 다음날인 2014년 1월1일부터 통화하려면 대리점을 찾아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 씨처럼 대리점을 찾아야 하는 국민은 LG U+에서 01X번호를 쓰는 178만 명에 달한다.

예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동전화 010 번호통합 정책'에 따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20일 송도균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방통위원간 티타임을 열고 ▲010 번호로 바꾸기를 약속한 가입자에 한 해 현재 사용중인 이동통신 회사 내에서 '01X 번호로 3년간 3G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사의 2G 망 철거 시점에서 '3년동안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하되 연장 가능한 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 안을 만든 것은 방통위가 010 번호통합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쓰지 않는 LG U+의 고객들은 3년이후 '01X' 번호가 010으로 자동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소비자 혼란 키울 듯...LG U+ 고객만 피해

방통위 안에 따르면 017을 쓰는 김모씨는 3년동안 017 번호로 갤럭시S를 쓸 수 있고, 2014년부터 '010'으로 쉽게 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한 016을 쓰는 박모씨는 3년동안 016 번호로 아이폰4를 쓸 수 있고, 2014년부터 '010'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019를 쓰는 서모씨는 3년동안 옵티머스Q(영상폰)을 쓸 수 있지만, 2014년 '010'으로 번호를 바꾸려면 대리점을 찾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신3사 중 LG U+ 소비자만 불편한 이유는 SK텔레콤과 KT의 경우 WCDMA 방식이어서 기술적으로 USIM을 통해 단말기 번호를 원격에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리점을 찾지 않아도 2014년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번호가 '010'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CDMA 리비전A를 쓰는 LG U+는 기술적으로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다. 개별 단말기 안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풀려면 대리점을 찾아 별도 조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가 178만 명이나 된다.

◆01X 가입자의 3G 영구허용이 답?

방통위가 내놓은 '010 번호로 바꾸기를 약속한 가입자에 한 해 사용중인 이동통신 회사 내에서 '01X 번호로 3년간 3G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은 KT와 SK텔레콤의 입장을 조율했다는 평가다.

'사용중인 이동통신 회사 내에서'라는 부분은 606만 명의 01X 가입자 중 '아이폰4'로 넘어갈 걸 걱정하는 SK텔레콤을 배려한 것이고, '01X로 3년간 3G 가입 허용'은 내년 6월이후 2G망 철거를 앞두고 있는 KT가 자사의 94만 01X 가입자를 SK텔레콤이나 LG U+에 뺏기지 않도록 방통위가 도와준 셈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내놓은 안은 의도와 달리 너무 복잡해져 버려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방통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기술 방식의 차이때문이지만 LG U+의 178만 01X 사용자들만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다보니 현재 이동통신회사를 바꾸지 말고 3년간 한시허용이라는 이상한 안이 만들어졌다"면서 "이통3사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01X 번호의 3G 가입이 영구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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