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로운 개념의 IT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개편 논의를 촉구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기만 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내 조직개편'에 난색을 표했고, 국회 문방위 의원들도 각 부처에 질의하거나 대통령의 인식 부족을 탓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이나 청와대, 각 부처가 꿈틀거리는 정황은 포착된다. 지자체 선거 결과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도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 청와대 양유석 방통비서관 만나
18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 등을 만났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님은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신다"고 했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두 분이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 정책과 진흥 기능이 5개 부처로 쪼개진 게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하락과 어떤 관계인 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다음 주에는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최두환 정보통신연맹 위원장(SK텔레콤 노동조합위원장) 등을 만나 정부조직 개편 및 IT 인력 육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문화부에 PP 제작지원 사업 이관 보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문방위에서 "지난 번 신문방송편집인모임 세미나에서도 우리 정통부가 여러 부처로 해체되면서 통합의 시대에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조직을 개편한 지 2년쯤 지났는데 또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어진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이라는 게 방향성이 정해져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점과 하반기에 KBS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같은 굵직한 방송 이슈를 남겨둔 상황에서 섣부른 개편론은 조직 내부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방통위의 최근 분위기는 바뀐 모습이다.
방통위는 지난 달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중재로 문화부에 방송채널사업자(PP) 제작지원 사업을 넘기는 것을 추진했는 데 이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화부와의 PP 진흥 정책 조정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업무 및 자산 이관 문제와 연계돼 있는데,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문화부에 먼저 PP 제작지원 사업을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경재 의원과 이용경 의원이 방송콘텐츠 진흥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 유지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당장 업무를 넘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타 부처 규제영역 침범
IT 정책기능 분산에 따른 콘트롤 타워 논란의 핵심에 있는 지식경제부 역시 최근 영역 확대에 한창이다.
최근 지경부는 'IT·SW 규제 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여기서 공인인증서 의무화 해제, 공공정보 DB 활용 제한 완화, 게임사전심의제 및 본인확인제 개선 등에 대한 걸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경부가 언론에 밝힌 이같은 계획들은 이미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 등에서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확정하고 추진중인 내용들이다.
규제 개선 경쟁은 중복 규제 경쟁이 아니어서 되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나, 이해당사자들과 관련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크다.
또한 과거 공정위와 정통부간 규제 개선 경쟁이 발생했을 때와 달리, 실제적인 내용 경쟁보다는 언론플레이부터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옛 정통부 출신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 통신분야 규제를 건드릴 때 언론이 아닌 통신업계를 불러 조용히 회의한 후 자신의 안을 만들어 정통부에 협의를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지경부는 언론보도부터 하고 협의하자는 식이어서 실질적인 규제개선보다는 통합부처 논의 때 주도권을 쥐고 싶어한다는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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