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방통위원 내정 철회…재공모도 검토

지난 2일 방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양문석(44)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내정했던 민주당이 열흘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민주당 측은 12일 양 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방통위원의 선임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은 판·검사 등 법조계에서 15년 이상 있었거나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혹은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양문석 사무총장의 경우 15년이상 자격 조항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위원 후보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15년 이상 언론 분야 경력 조항에 대한 법 해석에 논란이 있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 후보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섣부르게 내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문석 총장 내정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이나 유균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등이 새로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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