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일자리 대책 중기 벤처에서 찾아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성장 트랙과 별도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중소 벤처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본지와 가진 '아이뉴스24 창간 10주년 특별 대담'에서 "벤처 중기가 살아야 고학력 젊은이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벤처의 창의성과 역발상적 솔루션만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정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인프라와 하드웨어는 강한데 아쉬운 점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사실"이라며 "이 점을 보강해 다시 한 번 제2의 IT 강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대담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됐다.

"세계 경제위기에서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 -5.1%의 지표가 말해주듯이 까닥하면 차디찬 얼음 밑으로 추락할 위기였으니까요. 외환위기의 뼈아픈 경험이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서 그런지 추경을 적시에 통과시키는 등 국회와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있었고 국민들도 고통나누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2009년 한국경제는 플러스성장을 달성했고, 2010년에도 꽤 괜찮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OECD 국가 가운데서 앞서가는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세계경제 회복이 불확실하고 말씀하신대로 지금의 ‘고용 없는 성장’도 큰 문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08년 4분기 -0.6%에서 2009년도에는 -1%대(1분기 -1.5%, 2분기:-0.9%, 3분기: -1.4%)로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상의 실업자 수가 2009년 말 기준으로 400만 명에 이른다는 말까지 있어요. 성장만을 통해 고용을 창출시키는 전략은 이젠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노동집약적 산업체의 해외진출이 이어지고 자동차, 휴대폰, LCD, 반도체 등과 같은 성장주도 산업 전반에 자동화 공정이 확산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 경제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장트랙과 별도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벤처중기가 살아야 고학력 젊은이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의 창의성과 역발상적 솔루션만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정체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고 봅니다."

-20세기말과 21세기 벽두에 ‘벤처 열풍’이 불었던 바 있습니다. 벤처 열풍은 외환위기 탈출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이후 거품이 확산되며 오히려 벤처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악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 과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이셨는데 정책적 오류를 진단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붐으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을 때 우리 경제는 IMF 외환사태 같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국란극복의 모멘텀을 갈구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세계적 붐을 타고 찾아온 IT벤처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구할 백마탄기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무거운 대기업 보다는 순발력 있는 IT 벤처기업이 당시 경제위기극복에 더 매력적인 정책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대 흐름에 대한 DJ정부의 인식과 선택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과 정보화가 종이, 전화, TV에 버금가는 문명사적 아이콘이자 21세기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란 점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당시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IT 강국 코리아’도 요원한 얘기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좋은 공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옥석도 많이 구분되었고요. 2004년에 68개에 머무르던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 수가 2008년에는 202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제2의 벤처시대를 만들어 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벤처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드는데 정부정책의 역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직접적인 투자지원 보다는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부터 ‘벤처 중기 활성화’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언하실 게 있습니까.

"정부정책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큽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 정부는 ‘벤처중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취약해지는 성장잠재력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IT 벤처기업만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지요. 2013년까지 녹색전문 벤처기업 1000개를 발굴 육성하고, 2012년까지 총 3조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 IT, 녹색기업에 집중 투자해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퍼붓기 식’의 일회성 정부정책은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태할 기업은 반드시 도태시키고 부가가치 높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벤처는 성공시키는 건전한 기업문화와 산업기반을 만드는데 정책역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IT와 벤처에 대한 애정 또한 각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하셨던 일 가운데 보람 있던 일로 기억에 남으신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20여년 의정생활의 대부분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16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도 했고, 제가 제기한 ‘휴대전화 불법도청’ 문제는 전국적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 휴대전화 불법도청은 7년 후 진실이 밝혀졌었지요. CDMA의 특허권 기술료 소송을 제기해 미국 퀄컴사로부터 돈을 거꾸로 되찾아온 것도 저에겐 잊지 못할 의정활동이었구요.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로 199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정도 되면 뼈 속까지 ‘과학기술, 정보통신맨’ 이라고 자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웃음).

정보통신기술(ICT)은 GDP의 약 10%,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휴대전화, LCD, 디지털TV 등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였고 인터넷 이용자도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중심축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일찍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속칭 올인(All In)을 한 이유도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의 설치, 휴대전화 기술방식인 CDMA의 채택, 정보통신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설립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보화의 초석을 닦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도 저의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기도 하구요."

-‘상생’이라는 말이 화둡니다. 산업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종 산업 간에, 정책 기관과 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가 상생하려면 각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번 2010년 경인년 신년사에서 올해의 정치권 화두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시켜 나갈 때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이부동의 교훈은 비단 정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동체의 모든 주체들이 가슴으로 터득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또 기업의 입장을 꼼꼼히 살펴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역지사지로 서로를 이해해 주고 공존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합니다. 사측은 근로자를 섬기고, 노조는 사측을 투쟁의 대상으로 단정해 버리면 안 됩니다. 사회의 지도층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한 연대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다름의 이치와 조화의 미학(美學)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살맛나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고 21세기의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담 이균성 디지털산업부장, 정리 민철 기자, 사진 박영태 기자, 동영상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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