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 '상생' 가능한가?

네이버 등 거대사업자 중심으로 고착된 생태환경, 콘텐츠 제작자와 포털사업자간의 불공정한 지위, 뉴스 등 각종 콘텐츠 유통환경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선 어떠한 일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문식 한나라당 제6 정책조정위원장 주최로 개최된 '인터넷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민간 및 학계, 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를 위한 제언을 내어놓았다.

◆ '인터넷 비즈니스, 이통사 폐쇄형 모델 전철 밟지 않아야"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신성장 녹색산업이나 대형 포털의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종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망을 독점하며 폐쇄형 사업모델을 고수한 결과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관련 시장을 내어주는 우를 범했다"며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제공업자들을 착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인터넷은 규제해선 안된다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으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며 "방송통신진흥기금 등에 포털사이트 들의 기금출연을 유도해 중소콘텐츠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는 대형 포털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저작권 일체를 포털에 귀속시키거나 부당한 수익분배를 일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갖춰야 하며 인터넷 포털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콘텐츠가 유통될 경우 인증기관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등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장도 "인터넷산업의 승자독식은 문제가 있고 거대포털 사업자들이 노력 이상의 결과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포털만 나무랄 일 인가?"

그러나 이정민 협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정거래 이슈는 넘어서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과거지향적인 불공정거래 논란은 접어두고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국내 사업자들의 다툼이 이뤄지는 동안에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대약진이 이뤄지며 모두가 이를 우려하며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며 "각종 규제가 포털의 발목을 잡는 것 보다 포털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지금부터라도 이뤄지고 통신사와 삼성전자와도 공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HN 한종호 이사는 "상생 필요성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며 NHN도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포털들이 '유통권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각종 판례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NHN으로 대변되는 거대사업자가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

한 이사는 "포털은 유선 인터넷의 강자이며 새롭게 열리는 무선인터넷 시장에선 절대강자가 부각되지 않는, 새로운 판이 열리는 상황"이라며 "모두 새로운 장을 주목하고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산업적으로만 포털의 권력독점을 조망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후생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포털을 규제하면 포털은 이용자를 옥죄고 결국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운신에 제약을 받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이 제기한 기금조성과 관련해선 "포털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없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기금조성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조성을 강요한다면 기금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사업권을 내어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생, 콘텐츠 진흥위한 제도 토대 마련해야"

문화부 김종율 콘텐츠 정책관은 "'디지털 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콘텐츠 제작사와 포털간의 합리적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디지털콘텐츠표준계약서' 이용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부는 콘텐츠 분야별 사업자와 포털, 외부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콘텐츠 유통 협의체를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이 통과되는대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중소인터넷 지원 및 창업 지원, 모바일 기반의 신규 서비스 지원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 기존의 폐쇄형과 상반된 개방·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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