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통신, 지배적사업자만 의무부과 반대"

"산업의 기반을 제조업에 두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제조업 사랑이 지나치다. 대통령은 토목·건설업에 지나친 확신을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비소비성 서비스 산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가득하다. 'IT는 고용 없는 성장 산업에 불과하다'고 여길 뿐이다. 최근에서야 비상근 IT특별보좌관 자리를 뒀지만, 자체 인력이 없는 데서 볼 수 있 듯 상징적 의미에 다름 아니다."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고의 통신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을 만났다.

이른바 미디어법 관련 논란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 도입, 통신기업의 이동통신 감청설비 비용부담 논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도입 등 통신분야의 당면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리저리 얽힐 실타래의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지 그의 혜안을 듣고자 했다.

◆"MVNO, 지배적사업자에만 의무 반대"

여유 있는 망을 도매로 판매하는 것에서 출발한 MVNO 제도를 굳이 국내 이통3사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도 의무적으로 판매해 '지배적사업자 의무제공'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제도"라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이 해당)를 도매판매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의도다.

변 의원은 "LG텔레콤이나 KT가 MVNO로 치고 나가면 되는데 왜 적극적이지 않나. 그런데 선발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MVNO를 의무화한다면, 모든 통신업체에 해야 하고 도매 대가 기준을 정부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국영통신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전화의 등장으로 통신요금이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통화 역시 인터넷전화(MVoIP)를 도입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정에선 인터넷전화로 쓰고 집 밖에선 휴대폰으로 쓰는 유무선통합(FMC) 서비스도 통신시장 지각 변동의 한 축으로 급부상중이다.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간접접속방식 등 다양한 루트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의 서비스가 허용돼선 곤란합니다. 별정사업자들이 컨버전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설비를 가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하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테면 설비투자에 수 조원 투입한 A 통신사들의 망을 B 기업이 빌리고, B 기업의 망을 C 기업이 빌린 뒤 A기업에 치명적인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하게 될 때, A 통신사가 막대한 위험부담을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이는 소위 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 같은 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절차를 바꿔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인터넷기반망(All-IP)인 와이브로나 4G(세대)와 달리, 2G나 3G는 인터넷이 아닌 만큼 전면적인 무선망 개방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에 '부정적'

변 의원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친정이나 다름 없다. 방통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변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진땀이 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변 의원은 방통위의 사무총장제 도입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사무총장제를 하려면 정무직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문방위 민주당 전병헌 간사의 "1급 공무원 직급의 사무총장제 찬성" 입장과는 다소 구분된다.

변 의원은 무엇보다 조급하게 방통위를 설립하며 업무 프로세서를 세밀하게 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대 논의에서 규제와 진흥정책을 모두 방통위 업무에 두기로 하고 진흥부분은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이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진흥기능은 표시도 하지 않고…"

이에따라 그는 범부처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총괄기능을 조정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을 한다면 "야당으로서 사무총장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업무불편이 아니라 소규모 조직으로서, 인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총장제 도입을 찬성할 수 없으며, 지금의 모습은 인사상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소프트웨어(SW)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는 지금 변 의원은 대기업들의 SI 시장장악이 SW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룹 전산실이 SI기업이라는 옷을 입으면서 그룹 내에서 매출 물량을 확보하는 식이라면 전문 SI기업이나 SW 기업이 설 땅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룹 전산실이 SI 업체인 것이 90개가 넘는다면서요? 이래가지곤 전문 업체가 못생겨요. SI 기업들의 그룹 내 실적과 그룹 외 실적을 구분해 회계를 분리하고 회계 자료가 명확히 공개돼야 해요.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고객 돈으로 고객감청 용인 안 돼"

그는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통비법은 이동전화 감청설비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거꾸로 보면, 사업자에게도 일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객이 낸 돈으로 고객을 감청하는 설비를 사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그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우면 끝 없이 비용과 감청 횟수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변 의원은 "감청 설비 비용의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한다"면서 "감청은 정부의 신뢰를 전제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신뢰가 없다는 점에서 감청이 문제가 되며 이동전화 감청이 전격 허용되면 유선전화 역시 원격감청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안보목적상 외국인에 한정한다지만 정보수사기관, 이를테면 국정원이 직접 유무선 전화를 감청하게 되는 상황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정부 방송정책, 글로벌 미디어그룹 탄생 불가능"

방송산업은 정권 초기부터 '방송장악' 논란에 빠지며 여야 갈등의 핵심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변 의원은 결론적으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어려운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KBS와 EBS를 공영방송으로 두고 MBC와 KBS2를 민영화하고 종편채널을 도입해 지상파 방송과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권의 복안이라 바라봤다. 또한 정부는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가상광고, 중간광고 등 재원을 늘려주면 방송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구도에서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고 방송광고 시장 역시 20%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 당초 기대하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아닌 군소 방송사들의 생존게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 OBS 역외재송신(방송권역 외의 지역에 송신하는 것) 문제와 관련, "SBS가 역외재송신하고 있으며, SBS와 법적 위치가 같다면 역외재송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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