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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활성화 본격 시동"…협회 창립·법안 발의


진성호 의원, 무선인터넷 활성화 법안 준비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업계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주체들의 모임이 구성되는 한편, 관련 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MOIBA는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유무선 포털, 콘텐츠사업자 등 관련 업계가 의기투합해 만든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청와대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 김철균 뉴미디어홍보비서관,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 금기현 전자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초대 MOIBA 회장을 맡은 한국DMB 김경선 사장은 "지난해 1조8천억이던 모바일콘텐츠 시장 규모를 오는 2013년까지 3조8천억으로 늘려 2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해 우리나라를 모바일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콘텐츠 제값받기 관행 확립, 모바일 광대역망 구축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매출을 전체 이동통신시장 매출의 10%대에서 40%대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협회 창립을 축하했다.

전병헌 의원은 유무선 인터넷 관련 과도한 규제 철폐, 예측가능한 요금제 마련 등을 업계 과제로 꼽았다. 또 이용경 의원은 "향후 발전의 키워드인 '무선'과 '인터넷'이 합쳐져 (협회가) 만들어졌으니 든든하고 기대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와 별도로 진성호 의원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및 망개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소액결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민원 처리 등 일부 방통위의 업무까지도 위임받아 MOIBA가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일정 규모의 기금 보조도 받을 수 있게 돼 협회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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