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초과이익 회수 주장에 신중론 우세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약 10조4천억원의 '영업초과이익(EVA, Economic Value Added)'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이통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정영기 홍익대 교수(공인회계사)는 이동통신사들의 막대한 영업초과이익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초과학, 기술개발 투자로 돌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영업초과이익을 회수론을 주장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이통사업자들의 주요 경영 현황의 실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요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동통신 요금논란에 불이 붙은 가운데 이같은 주장은 기존 요금논란과 달리 영업초과이익(EVA)을 요금인하의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정 교수의 요금인하 여력에 대한 접근에는 주목했지만 대체적으로 '영업초과이익의 회수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지난 10년간 이통요금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재무분석으로 (논의가) 가면 언제 해결 될까"라고 자문하며 "구체적 과제중심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사후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입비 폐지 혹은 대폭 인하, 단문서비스(SMS) 요금인하, 과금단위 변경(이를 테면 10초에서 1초로)에 따른 낙전비용 감소 등 구체적 과제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요금적정성 평가와 관련, "새로운 발제이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이슈를 던진 것 같다"면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할 지 등 진전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발제자의 초과이윤 얘기는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초과이윤이 요금인하로 이어지려면 그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가를 안해줌으로써 요금을 내리게 하는 방식의 약관인가제, 약관변경명령제 등을 통한 인위적, 강제적 인하방식은 정책적 후퇴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등 사회적 협의기구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주장 역시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책집행 기능과 동떨어진 것으로, 기존 기관(이를 테면 방통위)와 협의기구간 혼란도 야기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했다.

다만, 기업비밀 영역에 속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학계나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열람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두는데는 찬성하면서, 결국 경쟁활성화가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요금인하 여력에 대해 "EBITDA 마진율(수익성)도 생각하고 타 서비스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난 2008년 통신부분의 투자비중은 세계 3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품질은 최고 수준으로써 3세대(3G)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다"고 말해 '회수론'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17%에서 최근 25~30%까지 높아진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과도한 마케팅비를 투자나 요금인하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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