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년간 영업초과이익 10조4천억원

이동통신 3개사가 지난 5년간 약 10조4천억원의 영업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회사들에 대한 요금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7일로 예정된 국회 여야 합동 요금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청와대에서도 요금 관련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관심이 키우고 있어 이통 3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업초과이익(EVA, Economic Value Added)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정상이윤을 초과해 달성한 성과를 의미하며, 영업투하자본에 대한 초과이익을 말한다. 영업초과이익은 주파수 할당대가나 출연금, 전파사용료 등을 정부가 판단할 때 근거가 되기는 했지만, 이동통신 요금 이슈와 맞물리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따라 이통 요금 인하 이슈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매규제 강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을 바라볼 때 사업자들의 인하여력 여부(원가보상율, 영업초과이익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만만찮다.

국가에서 부여한 전파를 사용하니 완전한 시장 자율로 놔둘 수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 기업에서 수익이 많으면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이통 3사의 2G 이동전화 5년간 누적 영업초과이익은 총 10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각사 별 5년간 2G 누적 영업초과이익 규모는 SK텔레콤 9조 600억원, KTF 1조 4천억원이 각각 이익이고, LG텔레콤은 900억원 적자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해 분석해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경재의원은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각사의 인하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요금인하의 혜택은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총무성과 같이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이동통신사업자-학계-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동통신요금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 일정부분을 연구개발 기금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원가기반을 통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방통위에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기반 구축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없애 요금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원가보상율 지표가 부정확하고, 설비투자 여력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허술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발제자로 참여하는 홍익대 정영기 교수는 "사업자들의 설비투자시 매년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포함돼 이용요금(영업수익)으로 커버하고, 설비투자를 위해 조달된 자금(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자본비용도 투자보수로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이 영업초과이익이므로, 단지 설비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이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라고 평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관계자도 "원가보상율은 영업외 비용의 개념, 투자보수의 개념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면서 "통신사들은 원가보상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리라는 논리는 반시장적이고, 판매촉진비 상한 설정은 지난 해 3월 폐지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부활시키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세계적인 소매규제 완화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소매규제를 강화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내리라는 논리는 모든 통신회사를 국유화하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면서 "요금적정성 평가위 등을 만들자는 건 수요와 공급이 요금을 결정하는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살리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인 지에 정책 당국의 심도있는 고민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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