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통신요금 논쟁…국회 토론회 잇따라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가계지출비' 축소를 위한 강경모드로 급선회했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쟁촉진·행정지도냐 직접 개입이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기 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요금을 포함한 정책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신요금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가 9월 28일 경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알멩이 없는 토론회가 될 우려도 있지만, 8월 20일과 9월 3일 열렸던 정부측 토론회에 이은 입법기관 주도의 여론 수렴과 정책 대안 제시라는 측면은 간과하기 어렵다.

당장 9월 8일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은 이동통신 요금 토론회를 열어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통신비 20%인하' 공약 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뒤이어 9월 17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여야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산업 이슈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동토론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영택 의원은 한차례 '이동통신 초당 과금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연 적이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객관적인 이동통신 국제 요금수준 비교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평가주체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9월 14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위원회와 여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관련 토론회도 관심이다. 이 토론회는 '인터넷과 디지털'을 주제로 하는 네 차례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행사인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이통사 폐쇄망 개선과 함께 과도한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 문제, 무선인터넷전화(mVoIP) 문제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난 2일 미래위·방통위 합동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 매출은 5.5%씩 증가하지만 (폐쇄적이고 비싼 데이터통화료 때문에) 데이터 매출은 연평균 1.3%씩 감소했다"면서 "다른나라보다 30~40% 높은 데이터 요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문방의원들과 담합규제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통신요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쪽, 저쪽의 입장을 나열하거나 우리나라 요금 수준에 대한 진실공방보다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재판매(MVNO) 도입근거나 도매대가 규제문제▲별정통신 정의 변경(정병국·한선교 의원안)과 함께 ▲지난 2일 미래위·방통위 주최 토론회때 제기됐던 요금인가제 개선이나 폐지, 이용약관변경명령권 부활 여부 ▲데이터 요금인하를 위한 와이브로 전국망 강제여부 등이 폭넓게 논의될 지 관심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