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손보기에 SKT-KT-LGT 반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하긴 어렵지만, 요금경쟁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이통3사의 요금은 초기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유사한 요금제가 쏟아지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죽었던' 요금경쟁을 되살리려면 ▲통신요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접속료를 인하하거나 ▲선발사업자가 요금인하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3사간 접속료 차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접속료를 건드리는 것은 현행 법에서도 가능하고, 정부가 직접 소비자 요금을 규제하지 않아도 되기에 반시장 논란에 휩싸일 위험도 적다.

그러나, 이같은 도매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이동통신3사는 반대한다. 특히 KT(F)와 LG텔레콤 같은 후발업체들은 이통사간 접속료 차등 축소는 SK텔레콤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에 인터넷 기반망(All-IP) 시대에 대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확고하면서도 정밀한 중장기적인 접속료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접속료 인하하면 다량이용 요금제 출시 수월해져

접속료란 이동전화사업자까리 서로의 망을 사용하는 데 내는 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망을 깔고 투자한 데 대해 다른 통신회사가 사용한 부분을 원가로 보상받는 측면이 있다.

KISDI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은 "착신접속료 부담때문에 이동통신회사들이 다량이용 요금제 출시를 기피할 수 있다"면서 "요금인하법으로 전반적인 접속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2008·2009년 접속료'를 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의 경우 접속료와 통신요금 사이에 격차가 커서 요금 인하에 장애가 되니 접속요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고민을 했다. 하지만, 당시 방송통신위는 차세대망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인위적인 접속료 하향 조정에는 나서지 않았다.

접속료 인하에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모두 반대입장이다. 왜냐하면, 접속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한 해에 수백·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인하되면 매출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접속료는 원가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만큼, 접속료 수익이 줄면 오히려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에대해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은 "접속료 수준이 떨어지면 다양한 통신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면서 "접속료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All-IP시대에는 무정산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접속료 차등폭 축소에는 KT-LGT 반발

김희수 그룹장은 또 "통신3사간 경쟁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접속료 차등 구조가 선발사업자(SK텔레콤)의 전반적인 요금인하 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경우 선발사업자는 요금인하에 따른 타 망으로의 발신통화 증가와 이로 인한 접속수지 적자를 우려해 전반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자사 망내 할인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싼 요금상품을 출시하면 다른 망에 대한 발신이 늘 것이고 그러면 상대 통신사에 줘야 하는 접속료가 느는데, 접속료 차등폭을 줄이지 않으면 선발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회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분야의 원가가 비슷해지고 있으니, 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KT와 LG텔레콤은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나 운영비용이 같다면 모를까 차등폭을 줄인다는 것은 SK텔레콤의 '동일접속요율'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SK텔레콤으로의 쏠림을 극대화해 경쟁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강력반발했다.

정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해법을 찾을 때 그동안의 유효경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후 이통시장 경쟁구도에 대한 디자인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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