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따로 몸따로"…당정, 이통요금인하법 고심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한나라당이 모두 참석한 '이동통신요금정책세미나'에서 당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 보인다.

요금인하와 IT산업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경쟁촉진'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송통신위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가입자식별모드(USIM)락 개방에서 드러났듯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2007년 1월 3일 폐지된 정부의 요금인하 강제권(이용약관변경명령권)을 부활시키는 것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할 것이고 헌법상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제기돼 당정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당정은 이통 요금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입장을 드러내기 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동통신요금 정책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철학이 헷갈리는 상황에서 여론에 휘둘려 세부방안이 도출된다면, 요금인하 혜택도 크지 않고 기업에게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없애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차라리 통신비 20%인하 공약이 섣불렀다고 인정하거나, 이통요금을 포함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통 경쟁정책 실패...이용약관변경권 도입도 어려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경쟁이 아닌 독점 형태의 과점시장이어서 정부가 요금에 개입하는 게 자유시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독과점은 문제이니 직접 규제하거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데 궁극적으로 경쟁체제를 하는 게 좋다"면서도 "(하지만)독과점 상황이 계속되면서 직접 규제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강승규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요금인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방송통신위와 협의해 실용과 서민살리기 차원에서 가계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교육비, 보육비, 주거비 등과 함께 이동통신요금을 넣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요금인하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고 투자와 요금인하간에 균형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IT 강국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이용자 혜택 증가 모두가 중요한데, 정부가 요금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반시장적이라고 하고, 안하면 정부가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수위를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통요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을 인가하는 것(소매규제)과 착신규제(도매규제)에 불과한 데, 과도하게 요금이 높을 경우 정부가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있는 '이용약관변경명령권'을 부활하는 건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고 정부에 칼자루를 준다고 해서 시장이 아닌 정부가 요금의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현실적인 답이라는 입장이다.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쟁을 활성화해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이지만, 현재는 고착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하고, 단말기 보조금대신 요금을 내리고 데이터통화료를 낮추며, 선불카드 활성화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재판매(MVNO) 도입 등 경쟁활성화는 좋은 이야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괴물같은 SK텔레콤의 요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요금적정성위원회를 만들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상한제, 긴급 요금변경 명령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 역시 "요금변경 명령권 조항 부활을 검토할 때 과거처럼 경제사회적인 현저한 변경 같은 게 아니라 적용 상황을 적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만들면, 정부가 문제 상황에서 힘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은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든지,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과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전제는 틀린 것"이라면서 "메릴린치와 OECD 요금조사 결과가 다르듯이 국가간 요금 비교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 한국의 요금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는 (가칭)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 부사장은 또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지만, 통신요금 인하는 계속적인 투자를 통한 IT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고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며, '이용약관변경명령권' 도입은 헌법상 개인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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