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위원보좌관제 도입 검토"

제2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진강 위원장(66)이 위원보좌진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업무시스템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현재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소위원회→전체회의로 이어지는 심의절차에 손을 대겠다는 뜻으로, 위원 임기(1년)가 만료돼 차기 위원 선임을 앞둔 특별위원회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분과특별위원회의 경우 최근 차기 위원에 대한 공모를 완료한 상황이지만, 신임 위원장 선임에 따라 신임 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은 특위 체제 개편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올 스톱'이 불가피해졌다.

이진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가 우선이지만 특별위원회를 개편하면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들의 모임인 상임위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강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진술과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합의제 정신 존중 ▲국민 신뢰를 위한 심의회의 공개 원칙, 심의결정서는 판결문 수준으로 작성▲당사자가 승복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엄정한 심의 등도 약속했다.

그는 "좋은 내용의 심의결과라 하더라도 시의성을 결여한 심의는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심의 내용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업계 및 시민사회계와의 열린 대화도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적인 사전심의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곧 사업자 단체, 방송학회, 언론학회, 통신학회,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강 위원장은 또한 "방통심의위는 위원 위촉 과정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돼 있지만 업무 중립성이 보장되는 민간 독립기구"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직원 상호간 불화로 인해 파업이 발생했지만, 대화와 예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여론을 수렴해 하나되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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