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KISDI , 엉터리 통계적용해 보고서 작성"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7일 통계자료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의 보고서(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오류가 엉터리 통계인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천정배 의원실은 이날 '2008년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 유료통계'를 살펴본 결과 2006년 원/달러 환율이 654.78원으로 잘못 입력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ISDI는 앞서 언론노조 등의 '엉터리통계' 지적에 대해 ITU의 유료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 의원실은 2008년 847조원의 명목GDP에 잘못된 환율을 적용하다보니 한국의 명목 GDP가 1조2천949억 달러로 과다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ITU 유료통계'에는 원/달러 환율이 954.78원으로 수정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산된 한국의 명목 GDP는 8천880억 달러(약 847조원)로 실제 우리나라의 2006년 명목GDP와 일치하는 규모라는 것이다.

실제와의 차이가 무려 4천149억 달러에 달하며 KISDI가 인용한 한국의 명목GDP는 약 47% '뻥튀기' 된 숫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KISDI는 ITU의 통계수치를 근거로 올해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천 의원실은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펼쳤던 신·방 겸영이 되면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광고를 제작·게재한 정부는 물론 언론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한나라당도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ITU의 엉터리 통계를 검증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발표한 KISDI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무려 7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거짓말 광고에 사용한 문화부는 국민들 앞에 당장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해당 행위자의 징계와 함께 엉뚱하게 낭비된 혈세도 물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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