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업체 CEO들을 만나 보조금 같은 과열마케팅 중지를 선언한 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방통위가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놔두더라도, 통신3사는 불과 1~2일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예로 들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한 달 전 계약된 홈쇼핑 판매까지 문제삼으며 서로를 헐뜯고 있다.
보조금이 뭐 길래 통신사들이 여론을 상대로 혈투를 벌이는 걸 까.
보조금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보조금은 소비자에겐 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낮춰 도움이 되고, 통신사에겐 이윤을 갉아먹어 투자여력을 줄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권 마케팅을 부채질 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도 지난 해 보조금 규제를 없애면서, 시장 자율을 선언했다. 그런데 올 해 들어 최근 두 달 동안 번호이동이 무려 월 120만 건(평소 70만건)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시장이 과열되자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방송통신위 설명이다.
그래서 방송통신위는 통신사들에 과열마케팅을 자제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예를들어 보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이를 요금으로 돌리는 상품도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이같은 방안은 보조금의 내용이 '휴대폰 교체'에서 '요금할인'으로 바뀌었을 뿐 소비자 혜택은 같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요금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조금 축소 경쟁을 벌이며 현재의 소비자 편익을 위협하고 있다.
"1일 C사 매장에선 공짜폰이 거의 사라졌는데, A사와 B사는 50만원~60만원대 인기 휴대폰을 포함 10여종 이상의 공짜폰을 팔았다. CEO간 합의를 무시하고."
"A사가 오늘 3일 5시부터 구형폰에만 보조금을 줄였다. C사는 다시 시작하고. A사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다."
"B사는 5일부터 홈쇼핑을 통해 50만원에 육박하는 휴대폰 3종을 공짜로 판다."
"C사도 5일 천원짜리 휴대폰 판매를 홈쇼핑에서 한다."
통신3사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는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하루하루 가입자 전쟁을 벌일 수 없는 '피바다'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때문이다.
하지만 보조금 대신 요금을 깍아주는 요금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의 만남 이후 채 1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망하기까지 하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실적을 악화시키는 문제이지만, 현재 구조에서 꼭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가격은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