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방송통신위 구조 정면 비판

이석채 KT 회장(사진)이 공개된 자리에서 방송통신 정책·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를 정면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IT 산업과 합병 KT의 비전'을 발표한 이후 "정통부 같은 조직을 부활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스템은 맞다고 보지만, 기본 철학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석채 회장은 "통신을 비롯한 IT정책은 행정의 고유 영역으로 봐야 하며, 문제는 기관의 성격에서 많이 나오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맞아 국가전략단위로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위원회 형태로 통합한 이병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석채 회장은 방통위의 부위원장 선임 방식 문제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출범 당시 최시중 위원장과 여야 추천 위원들은 3년 임기 중 전반에 해당하는 2009년 8월까지 여당 측 추천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절반의 기간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부위원장은 행정부 장·차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분은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위원들은 정당을 초월한 훌륭한 분들이나 앞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다른 분이 들어오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정상화돼야 한다"며 "차관이 없고 부처로서 통일된 의견도 만들어지지 않으며 승진의 희망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회의 형상이 지극히 불만족스럽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여야 격돌이 이뤄지고 있는 뉴미디어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나친)정치적 해석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이석채 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이석채 회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비효율적인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소신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의 경우 사회 문화 정치적 갈등의 복판에 있기 때문에 합의제 위원회가 적절할 수도 있지만, 통신의 경우 진흥돼야 할 산업적 속성이 커 독임제 성격의 정부 조직이 더 어울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민영화된 기업의 CEO로서 방통위 내부의 정치적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소신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회장은 지금 방통위 구조에 관여할 때가 아니라 침체된 KT를 살리는 데 주력해도 시간이 모자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국회 문방위 변재일 의원도 최근 "통신의 맡형인 KT가 걱정된다"며 "KT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아웃소싱하던 물량을 인소싱으로 바꾸고, 시골에서 마케팅전쟁을 일삼기 위해 판촉비를 올리며, 설비투자는 등한시 하고 있다"며 KT의 역할에 대해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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