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감사담당관' 신설…차관회의 상정

성매매 의혹 사건에 휩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밑에 있는 '감사팀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높이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까지로 직위를 확대한다.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비상계획관'을 '비상계획담당관(4급)'으로 낮추고 대신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며, '방송운영관'을 '방송진흥기획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와함께 이용자네트워크국에 있던 네트워크정책관을 분리해 별도 국(네트워크정책국)으로 분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차관 회의에 상정했다. 이 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만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결과 방송통신위 조직은 현재 34과 8팀에서 '32개과 3팀'으로 2과 5팀이 줄어들게 된다. 과별로 소관 업무도 일부 조정된다.

◆2과 5팀 축소...방송통신녹색기술팀에 역할 집중

기획조정실의 창의혁신담당관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국제협력기획담당관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의 방송운영관은 '방송진흥기획관'으로, 기술정책팀장은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으로, 편성정책과 및 평가분석과가 합쳐져 '편성평가정책과'가 된다. 방송위성기술과와 전파감리정책과가 합쳐져 '전파방송관리과'로 흡수된다.

특히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은 방송과 통신분야 기술의 표준화 및 차세대 유무선 기술정책 개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사업 조정 및 관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인력양성, 그린IT 계획 등을 총괄하는 등 역할이 집중된 게 눈에 띈다.

방송정책국에서는 지역방송팀이 없어지면서 '지상파방송정책과'가 지역방송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통신정책국에서는 바뀌는 게 없으며, 이용자네트워크국에서는 심결지원팀, 방송환경개선팀, 네트워크윤리팀 등은 없어지고 '조사기획총괄과', '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및 '시청자권익증진과'만 남게 된다. '네트워크총괄정책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정책과'는 네트워크정책국 소속으로 바뀐다.

◆통신국에 와이브로 활성화 임무 부여...디지털정책과에서 유료방송 지원도

이번 직제 변경에서는 통신정책국에 와이브로 활성화 계획수립, 와이브로 이행실적 점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신설해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이용자네트워크국 시장조사과에 전기통신번호부여와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간 및 별정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위한 회계자료 검증 업무와 방송사업 회계분리 제도 수립 업무도 추가해 방송회계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보여줬다.

이와함께 디지털방송정책과(이전 디지털전환과)에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및 시행, 라디오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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