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실명제, 인터넷 활성화에 역행"

구글이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코리아(www.google.co.kr)가 22일 오전 역삼동 본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원진 경영총괄 대표는 "인터넷 실명제로 사용자가 혜택을 받는 점이 없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이번처럼 접근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4월1일 부로 하루 접속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구글은 '자사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며 게시판 글쓰기 및 업로드 기능을 폐쇄하는 '강수'를 두며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인터넷은 여러 목소리가 서로 부딪치는 공간이다. 100명보다 100만명의 목소리가 있는 게 낫다. 100만명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인터넷에서 1만명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하는 법은 인터넷의 장점을 못 살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유튜브가 한국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며 "(유튜브)게시판 폐쇄와 업로드 제한을 두고 한국법을 거부했다고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글의 1분기 성과와 향후 경영 전략 발표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나, 최근 인터넷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튜브 사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음은 이원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튜브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방통위와 연락이 됐다. 대화하고 있다. 우리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현지법을 준수하며 비즈니스 하겠다는 점은 변함 없다. 법을 거부했다고 보지 말았으면 한다. 유튜브는 한국법을 어긴 적이 없으며 이제 (한국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사법당국은 인터넷 업체에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구글의 메일 서비스인 G메일에 대한 요청이 온다면.

"인터넷의 성격상 판단하기 불확실할 때가 많다. 도메인이 어느 나라 사람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G메일은 아직 한국에 론칭하지 않았고 서버도 해외에 있다. 전 세계 대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적용되느냐가 애매한 일일 수 있다. 요청을 받는다면 도덕적으로 판단하는게 옳을 것 같다. 어느 나라 법으로 보더라도 불법이 확실하다면 협력해야겠지만 불명확하면 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G메일에 통신사실 조회 요청도 있었나.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지난 해 10건 내외로 요청이 왔었다. 법적 판단을 거쳐 공개해야 할 것 같다."

- 영업은 한국에서 하는데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잘 피해간다는 비판이 있다.

"서버가 밖에 있더라도 제품을 한국에 출시했고, 한국 사람을 위해 만든 서비스라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튜브코리아는 콘텐츠 업로드 등이 한국법의 적용 대상이었기에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 그 점을 두고 한국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G메일은 사실상 한국에서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다. 한국 광고도 많이 뜬다.

"한국 광고가 올라간다고 (G메일을) 한국 제품이라 보기 힘들다. 한국의 광고주들도 세계를 대상으로 광고한다. 중국어 서비스는 중국 영토에서만 이용되는 게 아니다. 중국어 사용자가 전 세계에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G메일을 많이 쓴다고 G메일이 '한국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원규 구글코리아 R&D센터 대표)"한국 시장을 위해 개발한 제품은 현지법을 따라야 한다. 구글의 많은 상품 중 현지법에서 문제된 사례는 이번 유튜브가 처음이다.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 건과 비슷한 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 실명제가 인터넷 사용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는.

"인터넷의 장점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목소리가 서로 부딪치는 공간이다. 아이디어가 많아질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100명보다 100만명의 목소리가 있는 게 낫다. 100만명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인터넷에서 1만명의 목소리만 나오도록 하는 법은 인터넷의 장점을 못 살리는 것이다."

- 이번 결정에 이용자와 소통이 있었는가. 자사 철학에만 기반해 판단했나.

"구글의 철학은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다. 완벽하게 만들어 선보이는 게 아니라 빨리 론칭해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이용자가 동영상을 못 올리게 되면 앞으로 유튜브 사업이 불투명할 것 같은데.

"절대 접을 일 없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서 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사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돈은 따라온다. 유튜브는 돈을 적극적으로 벌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 최근 인원 감축의 배경은.

"구글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는 아니다.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시장의 침체를 볼 때 조정이 필요했다. 한국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본다."

- 구글코리아가 지난 1년간 성장했다는데 본사에 '잘 하고 있으니 구조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제안할 수 없는 구조인지.

"코리아 스스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글로벌 차원의 결정이었다. 경기침체 전에는 시장 성장에 맞춰 사람을 빨리 뽑지 못할 정도였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시장은 줄고 있는데 고용은 계속 했다. 그러다 보니 둘 간에 미스매치(miss match)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시장과 고용을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었다."

- 한국 정부의 지원을 업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간 한국 인터넷 산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나.(구글은 2006년 10월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하면서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인력양성 부문에 대해 총 12억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많이 했다. 그러나 들어온 다음날부터 (성과를) 보여주기 쉽지 않다. 인력 트레이닝, 지속적 제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 인터넷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과정이라고 본다."

- 한국 시장의 사업 가치를 중시했다면 정부와 마찰을 빚는 결정을 했겠느냐는 얘기가 있다. 중국에서는 검색어 제한 등을 따랐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시장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한국 인터넷 시장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한국을 중국보다 덜 중요하게 봐서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결정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의 검색 검열을 한국이 중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조원규 대표)"중국과 이번 제한은 다르다. 중국 검색 제한은 한국의 성인인증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국은 (한국처럼) 실명인증을 안 한다."

-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검색 광고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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