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9일 한국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요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구글코리아는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관련된 멘트를 팝업창으로 띄웠다.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이 자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한국어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요구한 한국정부의 강제(?)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다.
본인확인제가 안고 있는 논란에 구글코리아가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또는 댓글에 글을 올리기 전에 최소 1회에 한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실명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별명이나 개인이 희망하는 ID를 사용해 글을 올릴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이유로 본인이 쓴 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해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도용을 막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더 크다고 시민단체들은 비난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최초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밝힌 이후 별명이나 ID로 글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은 글을 쓸 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비판이나 사회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쓰기가 두렵게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용자들을 엮어 다양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도 겉치레 구호와 달리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실명인증만 할 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에 소홀하다는 평가들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그대로 보관돼 있는 DB(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취약한 사이트로 분산 보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곳곳에서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기본 정신인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구글코리아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앞으로 어떤 논란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을 넘는 사이트 가운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4월 현재 국내에서 137개 업체의 152개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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