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년, 전문가 평가는?

오는 26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긴 지 1년이 된다.

방송통신위는 단순한 부처 기능 조정 논리보다는 '융합'이라는 커다란 산업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생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계는 방송통신위가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합시대 합리적인 정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방통위 출범 1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조직의 방향 읽을 수 있는 기본계획 나와야"…김동욱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추진력을 배가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심의·의결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조직이 갖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동욱 교수는 "규제완화를 위해 제정하는 법률들이 주로 의원입법이 많다보니 방통위의 정책과 역할이 여야정쟁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해나가겠다는 일정표나 소관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긴 기본계획이 성안돼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직원들은 물론 방통위원들이 현안 위주로 부딪히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3년~5년을 내다보는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1기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융합시대, 규제의 기본 원칙 되돌아볼 때"…전응휘 정책위원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아직도 뭘 해야 하는지 헤매고 있는 것 같다"는 말로 '방통융합에 적합한 규제원칙 회복'을 강조했다.

전응휘 위원은 "과거 융합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긴 원칙 중 하나는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IT산업 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간 것"이라며 "그런데 1년을 돌아보면 융합기구가 원래 추구했던 지향점에서 한참 벗어난 듯하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위원은 "방통융합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규제의 최소화인데 규제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방송과 통신의 내용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라면서 "방통융합을 반영한 규제 원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이에 따라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체간 균형발전 실현 중요"…최성진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외형적인 면에서 조직을 바라보면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융합단계로 가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조직을 통합할 당시 원칙 중 하나는 국가의 정책을 네트워크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플랫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네트워크인지, 콘텐츠인지를 정리해 이 목표의식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성진 교수는 "'융합'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방통위의 과제로 '매체간 균형발전, 공정경쟁'을 내세웠다.

그는 "매체의 균형발전은 곧 시장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을 각각의 놀이터로 구분해주고 그 안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의 특수성 인식은 보강돼야"…황근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도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진 게 사실이고, 시스템은 나름대로 비교적 빨리 정비된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다만, 위원회이면서도 정작 위원회적 성격은 위축되고 독임제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 같다"고 평했다.

황근 교수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다하보니 방송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방통위가 일을 추진하면서 일부 방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어 방통위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책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위원회 내부 부서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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