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최시중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내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독특한 모양새로 출범한 지 꼭 1년이 된다.

방송통신통합기구의 탄생은 쉽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알력도 있었지만, 삶의 질에만 매달렸던 방송과 삶의 양만 강조했던 통신을 조화시킬 조직 형태를 갖추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참여정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17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야 출범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는 원래의 목표대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을까. 방송통신위 1년 평가에는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위원장과 여·야 추천 4명의 위원들이 중심에 있다.

그 중에서도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단을 오간다. 여당에서는 '큰 그림을 보는 스승같은 사람'으로, 야당에서는 '방송을 재벌에게 넘기려는 확신범'으로 본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 운영에서는 무리없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평가가 많다. 부처조직이었던 옛 정보통신부는 물론, 민간조직이었던 방송위원회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는 얘기다.

뿐만아니라 그의 정치력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가 빠른 시간에 안정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압력이 거의 없다"는 게 방통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최시중 위원장도 만족하는 모습이다. "KT-KTF 합병에서 보듯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지만 우리는 다 오픈하고, 진지하고 양식있는, 합리적인 접근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채우겠다"고도 했다.

조직의 수장이 무한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2차년도 방송통신위가 IT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형성에 기여하려면 몇 가지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다.

방송 영역은 경제적 논리와 사회·문화적 논리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미디어의 제도만 바꿔주면 곧바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미디어가 낡은 규제에 갇혀있다면 풀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10조원이 채 안되는 방송 시장은 경제적 규모로만 평가할 수 없고, 소통이나 연대감 같은 사회·문화적 논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규제와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 머물고 있는 통신 영역도 정책의 중심을 재점검했으면 한다.

통신사들을 옭죄어 망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될 진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돈이 된다면 정부가 말하지 않아도 투자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이다. "덩치를 키워줄 터이니 투자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게임 룰을 만들어줄 터이니 맘껏 경영해 봐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방향 중 하나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나 '녹색성장(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과도 맞닿아 있다.

실시간 IPTV 개국이나 WBC 지상파방송 협상 중재를 성사시킨 최 위원장의 열정이 2차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체간 공정경쟁에 따른 시장 활성화, 이용자 중심같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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