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병 '공개청문' 할까…방통위원들 '고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T-KTF 합병 인가 결정을 앞두고 회의 절차와 진행에 있어 고심하고 있다.

합병 자문위원회나 당사자인 KT 등으로 부터 공개 청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공개냐 비공개냐 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는 KT합병은 방송통신계의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편을 촉발할 수 있으니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면 위원회 의결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공개 청문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8일 "위원장 생각은 결과가 나온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것으로 3월 11일 안건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아직) 공개냐 비공개냐 조차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번 회의인 11일 이후 전체 회의를 복수로 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KT-KTF 합병에 대한 최종 인가와 인가 조건 부여는 3월 셋째주나 돼야 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외에도 관련 법령 공포(3월 16일), 방통위 출입기자단 워크숍(3월 20일), KT 합병승인 임시주총 일정(3월 27일)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실무진들은 KT합병과 관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책심의위'가 폐지되는 '전기통신기본법'이 관보에 게재돼 법적 효력을 갖게되는 16일 이후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방통위원들과 실국장들은 3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2009 방통위 출입기자워크숍'에 참석하는 만큼, 20일 이전에 KT 합병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KT-KTF 합병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인가 조건은 3월 16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KT 합병인가, 3월 셋째주 결정날 듯

• "합병KT 2대주주는 NTT도코모"… 와이브로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