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무선통신', 세계 일류상품으로 키운다

정부가 우리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킬 17개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방송통신융합'을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차세대 무선통신'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과 함께 10년을 이어가는 세계 일류상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무선통신이란 고속·고품질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해 이동중인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정보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시스템이다.

정부는 차세대 무선통신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키워 우리의 기술력을 '08년 현재 92%로 했을때 '18년 100%로 끌어올리고,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점유율도 24%('08년 현재)에서 38%('18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발표했다.

◆방송통신융합 산업이란

방송통신융합산업에는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기기·단말을 포괄하며, IPTV, DTV, DMB, 와이브로(WiBro), 실감미디어 등 융합형서비스가 포함된다.

정부는 IPTV·모바일IPTV의 등장과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통신융합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국내 IPTV는'09년 224만명, '12년 613만 가구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와이브로 시장도 아시아·태평양, 북미지역 시장 확산 및 개발도상국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며 '12년이 되면 와이브로 장비 시장이 약 5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세계 방송콘텐츠시장은 '07년 4천103억달러에서 '12년 5천882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7.4%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광대역통합망(BcN), 기가(Giga)인터넷서비스도 방통융합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써 강조했다.

무선통신에 대해서는 3G,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수요 증가 및 타 산업(국방, 조선, 건설, 환경, 보건 등)과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계 3G 가입자 비중이('07년, 10.8%→'11년, 31.3%) 증가하고 데이터 서비스 시장도 ('07년, 17.8%→'11년, 22.3%)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유선 광(光) 통신급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선으로 제공하는 4세대(G) 이동통신으로 4~5년 내에 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제적인 방송통신융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송통신융합 분야가 신성장동력과제로 채택된 것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세계적인 융합산업의 태동기에 선제적으로 융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PTV, DMB, DTV, 와이브로 등을 통해 투자와 생산유발을 달성하겠다는 얘기고,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콘텐츠-서비스- 네트워크-단말'이 결합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와이브로 등 우리의 원천기술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방송기기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콘텐츠, 유통 인프라(글로벌미디어그룹) 등 연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감미디어는 선행기술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의 선점과 기술 확보가 중요하고, 방송통신콘텐츠는 공해 없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파급효과가 큰 미래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콘텐츠산업은 세계시장 규모면에서 반도체, 가전산업보다 규모가 큰 3천886억달러('06년)를 기록,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는'06년 2천346억달러, 가전은 '06년 2천643억달러에 불과하다.(PWC, '07)

특히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은 청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겨울연가(제작비 20억원)의 경우 '04년 경제적 파급효과(일본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관광수입 5천705억원, 생산유발액 1조1천906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천7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차세대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도 강조했다.절전형 방송통신인프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얘기다. EU는 근로자의 10%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연간 2천217만톤의 CO2감축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ETNO,'06)

정부는 또 차세대 무선통신이 굳건해지면 텔레매틱스, u-헬스, u-러닝, u-시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년 수출 2천200억달러, 신규일자리 15만개 창출

이에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으로 '18년 수출 2천200억달러, 신규일자리 15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주요과제로는 ▲차세대 IPTV 기술기반 강화▲디지털방송 핵심 원천기술 개발▲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고부가 장비 및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이다.

예산사업으로는 ▲IPTV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디지털전환 지원 체계화▲방송통신콘텐츠 성장 인프라 기반 강화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와이브로 등 국내 선도기술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산 장비 등 시험인증▲맞춤형 산학 기술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제도개선으로는 ▲방송통신 통합법제 및 규제체계 정비▲방송콘텐츠 산업 규제완화▲방송통신콘텐츠 진흥관련 제도 개선▲와이브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세제지원 과제로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실감방송장비 관세감면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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