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성장동력 '시동'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인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기술과학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비전이 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신성장동력 3대 분야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이다.

17개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6개 ▲첨단융합산업 분야에서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6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등 5개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천억원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오는 2012년에는 2조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향후 4년간 총 6조3억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녹색기술 R&D중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는 2007년 17%(1천500억원)에서 2012년 35%(7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선정된 17개 성장동력은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다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과 전후방 연관효과 ▲녹색성장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날 신성장동력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 세계 일류품목이 집중 육성된다. 또 '녹색기술'이 원천기술로서 신성장동력 추진을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질좋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기 시장 창출과 응용기술 및 기초기술 개발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10년후에는 700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위기에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7개 신성장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을 시장성숙도에 따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구분해 응용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핵심기술 선점과 신규시장, 기초원천기술과 녹색성장 동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법제 정비, 탄소시장 금융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교육의 수출산업화, 그린카 세제지원, 발광다이오드(LED) 공공수요 창출, 그린홈 200만호 사업, 유비쿼터스 시범사업, 로봇랜드 시범사업, 표준인증체계 도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자원도 신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해수 담수화, LED 응용, 하이브리드카와 IPTV,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 응용기술과 녹색성장,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분야의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대학·출연연구기관 공동 특화전문대학원,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녹색기술은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자원활용기술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기술 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 녹색기술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녹색기술의 발전전략으로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과 기초·원천 연구 확대,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동력화,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내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산업 육성"이라면서 "정방위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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