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현(現) 인터넷 쟁점 축소판

미네르바에 대한 진위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진짜다! 가짜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중이다. 미네르바가 그동안 쓴 글을 비교 분석해 근거를 제시하는 는가 하면 '진짜 미네르바를 안다'고 줄곧 밝히고 있는 네티즌도 있다.

진위여부 논란과 함께 '미네르바 사건'은 현재 인터넷의 쟁점 사항을 축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모욕죄 등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정 공방에서 구체적 쟁점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미네르바' 사건은 특정 개인의 혐의를 떠나 대한민국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네르바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 '미네르바'라고 하는 박씨는 구치소에 갇혔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죄 입증과 구체적 피해규모 산출 등에 나서고 있다.

◆한 개인의 문제 아니다…대한민국 누구나 해당돼

미네르바 사건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네르바'라는 호칭이 박씨를 지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누구나 미네르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와 맞서는 변호인단의 공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공방에서는 어떤 논쟁과 법리 싸움이 펼쳐질까.

(쟁점1)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유포죄

미네르바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은 유죄에 기울어져 있다. 검찰은 따라서 미네르바가 쓴 글이 어떤 점에서 거짓말이며 그 근거를 구체화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고 썼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7대 시중 은행의 자금 관리 간부를 불러 회의를 했고, 이 사실을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고 밝혔다. 달러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회의를 실제로 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기획재정부 관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규모를 흘리고 있다. '미네르바의 글로 20억달러 규모의 피해'라는 예상수치가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논객의 진단과 분석을 두고 한 국가가 20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쟁점이다. 피해규모 20억 달러와 근거 제시에 대해 변호인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유포죄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이 법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을 담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조항에 대한 쟁점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2)개인정보보호 제출, 검찰의 불법과 압력은 없었나?

이번 미네르바 체포에는 OSP(온라인서비스업체)인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이 한 시작점이었다. 검찰이 쉽게 박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이 부분도 이번 법정공방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는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인터넷사업자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혐의가 불명확하고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이 검찰에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두고 다음에만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 있을까. OSP인 다음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쟁점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력기관인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감히 거부할 OSP'는 없다는 것이다.

미네르바 법정공방을 통해 개인정보 제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는 OSP가 검찰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며 "범죄혐의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영장을 필수적으로 업체에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음의 미네르바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과 압력은 없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포털, 전자상거래, 게임업체 등 OSP(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거부할 수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라는 큰 틀을 깨트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다.

업체가 당당하게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구체적 절차가 논의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

한편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구속이전의 미네르바와 구속된 이후 쓴 글을 비교하면서 문체와 문구가 다르다며 "잡힌 미네르바는 가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흔적을 남기고 고유 키(Key)값을 남긴다. 미네르바도 자신만이 가지는 고유 키 값과 흔적을 남겼다.

현재 구속된 '미네르바' 박씨의 토론방에는 달랑 두 개의 글만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속 상하다...그리고 사과 드린다'와 1월5일 작성한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라는 글이다.

위 두 개의 글을 적은 '미네르바'의 아고라 내에서 고유 키 값은 (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yz***X5kuoE0&group_id=1)'로 돼 있다.

문제는 두 개의 글 이외에 네티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예전의 미네르바 글이 모두 삭제됐다는 것이다.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은 흔적을 남긴다. 미네르바가 한창 인기를 달리던 지난해 연말 다른 네티즌들이 그의 글을 [펌] 형식으로 자신의 카페에 게재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펌] 형식으로 실렸는데 '30대가 자살하는 나라 현재의 한국' '환율폭등, 11월 물가대란' 이란 글이었다. 이 글을 게재하면서 카페지기는 '미네르바'라는 출처를 남겼다. 이 키 값 역시(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yz***X5kuoE0&group_id=1)로 글 두 개만 남아있는 미네르바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봤을 때 구속된 박씨가 미네르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측은 "토론방인 아고라 사용자들은 모두 고유키 값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의 한 네티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네르바의 고유 키 값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실체에 대해 계속 글을 써 온 'readme'라고 밝힌 네티즌은 "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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