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미디어 시민단체 "언론관계법 저지할 것"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과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계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를 막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여당의 언론 관계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수구적인 족벌 신문과 거대재벌, 그리고 이윤추구만 노리는 외국 자본에 방송을 넘기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기반인 여론다양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언론관계 법안은 모두 7개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 사업법, 전파법, DTV전환특별법, 망법이다. 이 중에는 방송소유 지분 폐지와 신문방송 겸업 금지안 폐지, 사이버 모욕죄 등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다.

이날 모인 정당 및 단체들은 여당의 언론보수언론과 재벌의 연합으로 방송 장악이 이뤄질 것을 경계했다.

이들은 "개정법은 친정부적인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거대 재벌의 방송 소유는 경제정책을 일반 국민 중심이 아닌 재벌 이익 위주로 오도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차후 문방위에서 이같은 한나라당의 7대 법안 처리에 대해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여러 번 날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이 법안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정당들과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는 12일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규탄 대회를 함께 열기로 하는 등 이후 연대를 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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