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신 뉴딜'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경제 불황을 타개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학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뉴딜 사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국내 3대 IT 관련 학회(한국정보과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가 공동 개최한 'SW 생태계 위기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리고 나아가 경제 불황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소프트웨어 뉴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시기에 미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뉴딜정책'을 통해 불황 극복의 디딤돌을 놓았던 것처럼,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움직일 수 있을만한 강력한 정부 차원의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양질' 사업 필요
김진형 KAIST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육성해야 할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면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인 김성근 중앙대 교수 역시 "'노가다(건설일용직)'처럼 단기적으로 끝내는 사업이나 단순 구호에 그치는 '육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과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학계 전문가들에 제시한 뉴딜 사업의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 효과는 뉴딜 정책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이 아닌, 산업 종사자들이 미래를 걸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이다.
한국경영정보학회 소속 한양대 한현수 교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작업에 불과하다면 양질의 인력 양산이나 수준높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어림없다"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전공,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사업을 벌인다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발전적인 기술 투자와 연구 개발(R&D)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뉴딜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무언가 '의미있는 남는 것(산출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얻을 수 있는 사업 돼야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신 뉴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바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KAIST 김진형 교수는 "IT 뉴딜, 소프트웨어 뉴딜을 통해 개발된 산출물이 실제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IT를 액세서리처럼 겉보이에 근사하게 꾸며놓는 사업을 한다한들,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순간 '예산 낭비'니, '탁상행정'이니 하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u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독거노인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소외 계층에게 IT로 진료 혜택을 준다던지 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뉴딜을 통해 일부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거나 단순히 청년 실업만 해소하고 끝나버리는 사업은 진정한 뉴딜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중앙대 김성근 교수 역시 "정부통합전산센터도 뉴딜의 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서버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전부이지만, DB 규격 등은 모두 달라 사실상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길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기에 뉴딜의 조건과 합치한다"고 아이디어를 내 놓기도 했다.
이 날 모인 전문가들과 좌중은 뉴딜정책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고급 인력 확보와 청년 실업 해소, IT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과 수출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민첩한 대응을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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