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지역신문기금 예산 전액 복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가 전액 삭감키로 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전액 복구하기로 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문방위 대변인격으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 지원 예산 전액을 전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문방위 예산소위 위원 일동은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해 제시한 2009년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문발전기금 중 신문산업진흥기금은 54억5천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68억4천만원이 원상 복구 됐다.

문광부 산하기관인 신문발전위원회는 2007년 9억여원, 2008년에 13억여원을 인터넷 신문사에 지원해왔다. 이 지원금은 공용서버 임대와 멀티미디어 장비 대여 등의 지원 등에 쓰여졌다.

그러나 2009년도 신문발전기금 등 예산안이 복구됐지만 2010년 예산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신문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산 책정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을 지원해오던 예산을 2009년부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오연호)는 강력 항의에 나섰고, 민주당도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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