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

정부가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해 인터넷신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인터넷 신문 살리기'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정부가 '소외계층 구독료'와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 문제를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안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외계층에 구독료를 지원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양로원 등에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이고, 인터넷신문 지원 사업 또한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공용인프라 구축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촛불정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며 "입에 단 언론은 지원하고 입에 쓴 언론은 죽이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소외계층 지원에 총 5억, 인터넷신문에 5억을 지원하는 데도 (정부의 예산 삭감은)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속보이는 인터넷 탄압이자 소외계층에 대한 언론 지원 중단으로 정부 당국에 유감과 규탄을 표명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유인촌 문광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삭감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고 확약을 받았으나, 소외계층 구독료와 인터넷신문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또 소외계층 구독료와 인터넷신문에 대한 삭감된 예산이 모두 이명박 정부 홍보비로 편입돼 민주당은 문방위 예산소위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오연호)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망과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며 정부의 인터넷 신문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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