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800㎒주파수, 와이브로용 가능성 낮아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미래 방송통신 시장의 구도를 좌우할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된 방송통신위 주파수 정책안의 주요 내용은 ▲ 800㎒/900㎒대역에서 각각 20㎒폭, 총 40㎒폭을 회수하여 3G 이상 용도로 저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또 ▲ 미할당한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2.3㎓대 와이브로(WiBro) 27㎒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이밖에 ▲'12년 DTV전환을 위해 'DTV 채널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아날로그TV 주파수를 회수해 700㎒대 활용가능대역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 차양신 전파기획관과의 일문일답.

-800㎒주파수는 지금까지 2G용도였다. 재배치되는 800㎒는 사업자가 3G나 4G나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800㎒에서 재배치되는 주파수는 3세대(G)이상으로 배분했다. 구체적인 기술방식이나 어떤 식으로 할당할 지는 내년에 세부 할당 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다. 세부 할당계획시 용도가 정해질 것이다."

-와이브로 에볼루션은 4G표준화에도 참여하는데, 와이브로에 800㎒주파수를 줄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는 (기존 이통계열의) 3G이상이고, 와이브로에볼루션(IMT-어드밴스드 와이브로 기술)은 우선 2.3㎓대 27㎒폭 확보부터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할당할 때에는 모든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시장이 급변하니, 내년에 세부할당 계획을 할 때 다 담아서 추진할 예정이다."

-800㎒과 900㎒에서 40㎒폭을 회수하면 대가가 얼마나 되나.

"기존 대가할당시 40㎒폭이 1조3천억원이었는데 그런 걸 비춰보면 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매제의 경우는 최저 경매가를 정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시장 상황과 용도 범위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수요를 추정해 계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외국도 워낙 주파수 대가가 다양하다."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신규 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신규라는 의미가 3G 시장에서의 신규, 와이브로 시장에서의 신규를 의미하는 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맞다."

-그러면 LG텔레콤은 3G 신규사업자에 포함되나.

"그런 문제는 시장이 바뀌고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신규라면 그 용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신규로 보는데, 서비스가 서로간에 영향을 주면 고려대상이 된다."

-800㎒주파수에서의 후발사업자의 의미는.

"같은 2G(세대)면 모두 후발 사업자다.(KTF와 LG텔레콤 모두 포함한다)"

-이 계획대로 보면, WCDMA에서 신규사업자를 하나 더 주고 와이브로에서 신규사업자를 하나 더 준다는 의미인 듯 한데.

"사업자들의 의견은 듣지만, 어느정도로를 갈라서 분배하냐의 문제여서, 개별적으로 몇 ㎒를 준다는 문제는 공청회 이후 할당계획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번 계획은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새로운 서비스에 들어오도록 주파수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각 대역별 사업자 수는 꼭 필요하다면 내년 세부 할당 계획을 만들 때 정해질 것이다."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쓰는 700㎒주파수는 어떻게 쓰나.

"우선 700㎒ 대역을 얼마나 확보할 지 결정해야 하고, 의견조사와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에 결정한다."

-800㎒ 주파수에서 20㎒만 회수키로 한 이유는. 이통3사간에 합의됐나.

"사업자들의 의견은 공청회때 들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이 돼도 여전히 모든(SK텔레콤) 가입자가 2세대(G)에서 3세대(G)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부분이 2G에 남아있어 그렇게 계산됐다. 2G를 서비스하는 SK텔레콤은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재할당토록 돼 있다.

800㎒ 대역은 기본적으로 재할당받으면 우선 2G 서비스를 해야 하고, 새로 주파수를 이어받는 사업자들에게는 3G 이상을 서비스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이 유휴대역폭이 생기면 800㎒에서 3G를 할 수 있나.

"그것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사용가능하겠지만, 재할당할 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용도와 범위는 그때까지 검토하겠다."

-연말 전파법에서 도입하려는 게 완전경매제인가.

"지금현재의 대가 할당제는 '대가+심사'해서 사업별로 심사하는 것이고, 주파수 경매제는 일단 자격을 평가한 뒤에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다.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돼도 대가할당 개념을 2011년부터 쓰지 않는 게 아니고, 대가 할당외에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할당 방식이 크게 대가 할당과 경매제로 운영된다. 경매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어떤 걸 꼭 경매제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경매제를 고집했지만, 경매제보다는 다른 방식이 낫겠다면 그럴 수 있다. 내년에 할당 대역과 수요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

-방송통신위가 기대하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효과는.

"재배치가 되면 주파수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 시장 가치에 맞게 사용될 것이다. 특히 900㎒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장 가치에 맞는 용도로 많이 사용될 것이다.

재배치를 통해 공정경쟁과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여러가지 경쟁의 효과가 발생해 요금인하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우량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여럿이 쓰면 좋고 재배치에 따른 투자 촉진 등 기술개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로드맵은 연말까지 확정된다. 용도별로 재배치 기본 계획을 완료하는데, 내년에는 800㎒ 대역 20㎒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당할 지 세부 할당 계획을 만든다. 비교심사에 따른 대가인지 경매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

-실제 주파수의 회수와 재배치는 언제부터 이뤄지나.

"활용시점은 2011년 7월이 된다. 주파수가 회수되는 시점이 2011년 6월이니 내년 중에는 개별 사업자들에게 할당하려 한다. 2년 정도 투자하고 서비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방송용인 700㎒는 어떻게 되나.

"내년에 계획을 만들어서, 내후년이나 할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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