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정보화 살림계획은 '허리띠 조이기'

2009년도 국가 정보화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감소한 3조1천555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해당 예산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공급자 편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보다는 실제 국민이 원하는 생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비중있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인)는 오는 28일 서울 역삼동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IT 업계 경영진 및 기획, 마케팅 담당자 200여명을 초청해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주요 부처의 2009년도 정보화 추진 계획과 시기, 예산집행(안) 등이 종합적으로 소개된다.

이 날 발표회에서는 특히 줄어든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으로 인해 우려가 큰 IT 업계의 고민을 기획재정부의 지식경제예산과장이 직접 설명해 풀어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행사를 통해 "2009년도 국가 정보화예산안이 비록 올해보다 7.1%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과제가 종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지 개선 등 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을 유지하는 규모"라는 점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안에 따르면 2009년도 정보화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구축 ▲정보 보호 투자 강화 ▲차별화된 전자정부 지원사업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 ▲새정부 국정 과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편성된 3조1천555억원의 내년 정보화 예산 중 새롭게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거나 확장해야 하는 '정보화' 해당 예산은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행정정보화가 7.04% 감소한 2천32억원, 정보통신기반구축은 11.69% 감소한 9천958억원, 정보화 지원 부문은 15.65%로 가장 많이 줄어든 3천941억원이 투자된다. 시스템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그 특성상 크게 줄일 수가 없어 올해와 비슷한 1조5천625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 공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정보화 역기능' 해소와 인력 양성 등의 부문은 소폭(1.3%) 늘어난 1조8천5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아울러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 공급자 편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탈피, 국민이 원하는 생활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점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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