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은 MVNO 도입 논의 수면 위로 부상하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직전까지 갔던 재판매(MVNO)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동통신에서의 MVNO란 망이 없지만 SK텔레콤 등 주요 사업자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뜻한다. 단순 재판매에서부터 요금과금, 콘텐츠 등 각종 서비스를 망 없는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MVNO 도입에 적극 나섰지만, 17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방송통신위 설립 이후에는 주요 추진사안에서 밀려나며 대통령업무보고 및 국회에서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한국MVNO 사업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동통신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 MVNO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민수 교수는 제 4의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와이브로 서비스에 모바일 VoIP(음성탑재)를 허용해 경쟁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이동통신 사업자와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MVNO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해외 주요 국가 역시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취지와 소비자에게 가격 혜택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MVNO 제도를 도입했다"며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은 재판매 등을 도입해 요금인하 효과를 얻고 있다"며 MVNO 활성화 방안을 가장 중심에 뒀다.

신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 텔모어(Telmore)는 기존 사업자에 비해 저렴한 요금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점유율 8.3%를 차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반면 미국 모바일 ESPN은 2005년 고급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앞세워 재판매 서비스에 나섰지만 비싼 요금을 책정해 가입자수 3만에 그쳐 2007년 사업을 중단했다. 경쟁활성화와 가격인하라는 MVNO의 도입 취지에 충실하면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실패한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지금까지의 이동통신 규제환경은 사실상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유무선 통신시장 결합상품 시장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뤄지려면 유무선 망간 MVNO가 전제조건이 돼야 하며, 2G와 3G간 요금경쟁도 함께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운 박사는 "MVNO 제도가 도입되면 TPS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도매대가 규제가 없다면 정책의 목표달성은 어렵다"며 도매대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MVNO 활성화를 위해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규제의 강도가 높은 대가규제가 도입되면 복잡해지게 된다"며 "지배적 사업자에게 도매제공 의무는 부과하되 조건과 대가는 자율에 맞기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입사업자 입장에서 대가규제, 도매제공 의무 등이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ESPN이나 디즈니에서 보듯 결국 진입 사업자의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 콘텐츠 업체끼리 가격경쟁을 부추김으로서 콘텐츠 업체 전체가 위축돼 버린다. 현재의 국내 이동통신회사들과 이통 관련 콘텐츠 업체 사이가 그렇다"며 "이동통신 시장의 MVNO 도입은 플랫폼의 다양화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콘텐츠 업체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장은 "MVNO 법안은 당초 17대에서 통과돼야 했지만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며 "18대 국회에서는 MVNO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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