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경쟁활성화, 제4이통사보다는 MVNO?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기본료나 가입비 인하 보다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코엑스 장보고홀 331호에서 열리는 한국MVNO사업협의회 주최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신 교수는 정부가 이통 경쟁 활성화를 이끌 때 ▲대규모 시설투자를 전제로 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이어야 하는 지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와 같은 소매시장 개발을 통한 경쟁 활성화여야 하는 지 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700MHz ~ 900MHz 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분의 주파수 대역을 재정비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제4이동통신회사 육성) ▲와이브로 서비스에 모바일 인터넷전화(VoIP)가 가능하도록 음성을 허용하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식별번호를 부여주는 방안(010번호 음성탑재 등)▲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와이브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2개 사업자에 망 개방의무를 부여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를 육성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그리고 3가지 방안 중 MVNO 육성 방안을 사실상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민수 교수는 "첫번째 신규사업자 육성의 경우 시장진화 방향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음성탑재 허용 역시 "와이브로 망이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한정돼 구축되는 등 한정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 정도가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민수 교수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기존 이통사(MNO)와의 경쟁관계가 불분명해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촉진과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MVNO 사업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과 MVNO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21일 설립된 단체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흥식 국민대 교수, 김병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이정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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