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포털 전방위 압박!...규제 전담팀 발족

한나라당이 포털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하나도 아니고 전방위 공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 작업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포털의 여론형성력이 커지면서 포털의 언론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 지에 대해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주영 정책위 의장 주도로 '뉴미디어 법제화 전담팀(TFT)'를 발족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포털 규제 논란에는 민간기업인 포털에 정보 전달외에 보도와 논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과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정보 전달과 보도의 차이는 없어지는 만큼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특히 김영선 의원(한나라), 이승희 의원(중도통합민주) 등은 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인터넷 포털의 언론기능을 '벼룩시장'같은 신문법상 기타간행물 수준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색사업자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이승희 의원은 당론으로 오는 9월 비슷한 내용의 신문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포털규제 움직임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하반기 법이 통과된다면 네티즌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이주영 정책위 의장 주도로 '뉴미디어 법제화 TFT'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전담팀에는 검색광고제한, 개방검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검색사업자법안'을 발의한 진수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용자제작콘텐츠(UCC)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공직자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장윤석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양종오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 등 1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선 시기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개정안'을 발의, 정치관계법재개정특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논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뉴미디어 법제화 전담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안들(진수희 의원 검색사업자법안, 장윤석 의원 공직자선거법개정안 등)이 나와있는 만큼 뉴미디어 법제화 TFT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와 연계해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이며, UCC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있는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미디어 법제화 TFT'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TFT가 구성됐음에도 연내 포털규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한나라당 과정위 소속 한 보좌관은 "당 차원의 논의라기 보다는 특정 캠프(이명박 캠프)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당 이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기 전에 2006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내고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통합민주당 차원의 당론으로 추진해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10월 결산국회와 국감, 그리고 대선을 감안한다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은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는 만큼, 18대 국회가 돼도 포털규제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있다면 법안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의 '검색사업자법안'과 이승희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변희재씨가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주요 내용을 만들고 입법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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