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크리스 크리스티 미국 뉴저지주 주지사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주(州) 동남부에 있는 애틀랜틱시티의 카지노 회사들이 뉴저지주 거주민을 상대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법안을 거부(veto)할 것인지 승인(sign)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려는 미국 다른 주(州)들도 그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주내(intrastate)로 한정한 온라인 도박 허용'은 미국내에서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스트들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법은 2006년 온라인 도박을 실질적으로 불법화했다. 미국 국회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주 사이에 이동하는 도박 자금의 결제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말에는 온라인 포커를 합법화하려는 연방법이 카지노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이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러 주에서 주내에서만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뉴저지주에서는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주 아이오와 주에서는 온라인 포커를 합법화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고,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주 등 다른 주들도 현재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 캐봇 인터넷 도박 법 전문가는 "일단 한 주에서 온라인 도박 법이 통과되면 다른 주로 확대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 각 주가 연방 법에 반대되는 온라인 도박 법 도입에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온라인 도박이 각 주의 부족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로비스트들의 논리가 상당히 먹혀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의 각 주는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스코트 와커 윈스콘신주 주지사는 지난 1일 학교와 지방정부 등에 대한 주 예산을 12억5천만 달러 삭감하는 2년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단체계약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6월30일에 만료되는 이번 회계년도에만 1억3천700만 달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법 지지자들은 "주내 거주민들이 인근 주로 넘어가 카지노에 쓰는 도박자금을 주내로 끌어들여 세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에서는 현재 1천만명 가량이 온라인 포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는 불법이고, 도박자금 송급도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루어진다.
지지자들은 이런 자금을 양성화해 세금을 걷어들이자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카지노 도박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인터넷 도박이 합법화할 경우 접근이 쉬어져 도박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의 경우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압도적 지지로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거주민의 67%가 인터넷 도박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 법안을 주민투표 조건부로 의회에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이 주민투표에 붙여진다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또 연방 법이 주간 도박자금의 송금을 금지시킨 것은 물론이고 미국 법무부도 모든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아직 각 주들이 내놓은 법안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간여하고 있지는 않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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