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안에 물가 잡는다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날 최근 구제역,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수급의 조기 정상화, 할당관세 등을 통한 원가부담 완화,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물가안정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개선대책과 함께 식량공급 기반 확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과 같은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물 관련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상반기중 수급상황을 점검, 필요시 수입 할당물량 증량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한는 방침이다.

그리고 최근 가격불안 조짐을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증량을 허용 가능한 최대 물량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속히 수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즉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해 원가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석유가격의 고공 행진에 따라 지경부가 주관하는 석유가격 TF(태스크포스)의 가격결정구조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1·4분기 내에 석유제품의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통화료에 대한 소비자물가 비중(3.4%)이 전세(6.6%)에 이어 2위인 점을 감안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확대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 재검토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통신요금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장기적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 상반기 안에 물가불안 요인을 완화시키겠다"며 "연간 3% 수준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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