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IT정책은 어떨까' KISDI 연구보고서 출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시장조사업체 오범(OVUM)에 의뢰한 '해외 IT활용 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보고서를 31일 요약·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해외의 IT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IT 인프라가 미흡한 저개발 국가들을 포함해 총 14개국 15개 사례를 집대성했다.

KISDI 측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한국의 IT정책 수립과 해외 IT정책 자문사업 수행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크게 건설, 물류, 소매, 제조 등 다양한 산업들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의료, 교육,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국 정부의 IT 활용 지원 사례도 망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IT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때 도입에 따른 혜택이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촉진자로써의 개입이 필요하며, 많은 국가에서 산업별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독일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및 B2B 표준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제우스(Integrated Process and Standard) 프로젝트나 프랑스 자동차 산업 하도급 업체간 거래 시스템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는 ALFA(Improvement of Business Relations in the Automotive Industry)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기업의 IT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정부의 개입 및 정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금 지원 및 객관적인 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IT 기술 도입을 유인하고 점차 산업 협회 및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쉽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통해 정책 지원의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성공 사례 등은 향후 국내외 정책 도입시 참고할 만한다.

캐나다의 CANARIE(Canadian Network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dustry and Education) e비지니스 프로그램은 자료교환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콘소시엄을 성공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환경이나 제도 마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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