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소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전환

우편번호가 조정되는 등 50~100년 전 도입된 우리나라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이 대폭 변화된다.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주소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우편번호의 조정이다. 국가 기초구역 제도를 도입해 기초구역에 미국 우편번호(ZIP-code) 개념의 5자리 구역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형지물·인구·사업장 수 등을 고려해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뒤 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고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또 국가지점번호제도를 도입, 들·산·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격자형 좌표개념의 국가 지점번호 제도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이제까지 건물이 없는 지역 위치표시가 기관마다 달라 응급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위치표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지난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당시 제기된 주민들 의견을 보완해 도로명주소를 보완 개선하며, 시설명 안내 중심의 도시지역 도로표지를 새주소 방식에 맞춰 개선할 방침이다.

기초구역 제도는 2012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되며, 2014년부터 공공과 민간에서 본격 사용된다. 지점번호는 내년까지 제도적 기반과 지접번호체계를 마련해 2013년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도로표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되며 도로명주소는 내년부터 본격 사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100년 만에 바뀌게 되는 새주소에 대한 국민 수용 가능성과 적응기간을 고려해 병행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해외사례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기초행정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비거주지역에 대한 위치 찾기 선진화로 유사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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