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융합 흐름에 방송 '살고' 신문은 '위축'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에 비춰보면 방송은 점점 활성화되고 신문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융합연구실은 17일 '디지털 컨버전스의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선진 5개국의(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방송통신융합 전개과정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해 정책 과제를 도축하고 흐름을 분석했다.

특히 선진 5개국의 방통 융합 트랜드 분석은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국내 방통융합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KISDI측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1996년까지를 1단계(준비), 2005년까지를 2단계(본격화), 그리고 2010년을 전후로 한 3단계(고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형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정책과 법제 측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의 방송통신산업 규모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문은 급격히 축소되고(-25.3%) 통신은 약간의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1.72%), 방송과(15.0%) 인터넷(28.0%)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고시장 역시 인터넷과 방송으로 재편되면서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신문 -4.0%, 잡지 -3.0%, 방송 2.7%, 라디오 -1.8%, 인터넷 30.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는 IPTV, 온라인TV(비선형·주문형)서비스, 모바일TV서비스, 모바일인터넷단말기 등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하는 방송영상콘텐츠가 핵심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 영역 간 상호진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미디어기업 ⇒ 인터넷시장 ▲인터넷기업⇒미디어시장 ▲플랫폼기업⇒인터넷시장 ▲하드웨어기업⇒미디어·인터넷시장으로 대변된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제2기를 맞이하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정책과제는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공익의 균형추구 ▲방송의 공익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수립 ▲방송통신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비전 제시 - ‘디지털 코리아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으로 축약된다고 KISDI측은 설명했다.

먼저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공익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2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은 단기적인 정책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 2기의 시작에 즈음하여 이해당사자, 즉 사업자와 정책기관 그리고 이용자 간의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간 소통의 강화는 가칭 ‘방통융합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주요 아젠다로는 ‘융합이 소비자, 시민, 산업에 주는 가치와 의미’, ‘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분야와 그것의 보존’,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공콘텐츠의 보장방안’ 등을 들 수 있다.

KISDI 측은 특히 영국의 CTT(Convergence Think Tank)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융합정책의 방향은 추진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므로, 산업과 이용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방통융합 실태보고서’를 기획하여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조언했다.

둘째 KI(SDI는 방송의 공익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도 불구하고 방송콘텐츠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공영방송 개혁법을 통해 광고를 폐지하고,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공영방송체계와(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 함께 PSC(Public Service Content)또는 PSP(Public Service Publisher) 등 공익적 콘텐츠 중심으로 하는 대안도 검토 중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유료채널의 확대와 디지털 전환, 종편의 도입 등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책임져야하는 주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공익성의 개념과 확보방안, 재원소스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 기업의 수익성과 양질의 콘텐츠 및 내용의 독립성 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역 간 교차소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미디어와 디지털’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을 위해 TV, 라디오, 전국일간지의 동시 소유 허용, 소유제한의 기준을 채널 갯수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 동일인 지분소유 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융합으로 확대된 방송통신산업은 과거 정보산업과 정보화보다 더 큰 국가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그 미래비전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90년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와 우리의 국가정보화 계획 등이 네트워크 계층의 융합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PC-TV-모바일 등 단말기를 넘나드는 서비스·콘텐츠의 융합에 대한 비전을 담는 ‘디지털 코리아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

2012년말 지상파디지털 전환 완료를 계기로 본격화될 ‘컨버전스 고도화단계’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디지털 버전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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