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콘텐츠 육성위해 돈 풀고 장벽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돈을 더 많이 풀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22일 2011년 모태펀드에 대해 상반기 500억원을 출자하고, 2011년 1천억원·2012년 1천억원 등 글로벌 펀드 2천억원도 민간과 함께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완성보증제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내년 중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만들어 자금난이 심각한 업계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2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2011년 상반기 500억 출자...200억원 늘려

먼저 문화부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시장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1년 상반기 50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원래 300억원 수준이었으나, 업계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11년 상반기내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에도 정부출자에 차질이 없도록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잔여재원 110억원을 회수해 235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2006년부터 모태펀드에 1천954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까지 총 5천813억원 규모의 31개 자조합이 결성됐다. 이를 통해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총 64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3천878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상황.

영화 <해운대>, <국가대표>, <과속스캔들> 등의 작품에서는 각각 40%, 100%, 27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펀드, 2012년까지 2천억원 결성

글로벌 펀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있어 국내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2009년 한국영화 총 제작비가 3천187억원이었음에 비해 아바타’의 제작비용은 5천300억원, 영화의 경우, 북미시장에서 개봉하기 위한 최소 순제작비가 편당 약 250억원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펀드는 해외 시장을 향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800억원을 출자(2011년 400억원, 2012년 400억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총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글로벌 펀드 조성을 발표한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와도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성보증제도 장벽 완화...영화마케팅비 우선상환에서 일부 제외

완성보증제도란 콘텐츠를 담보호 정부로 부터 저리의 융자로 돈을 지원받는 제도인데, 내년부터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된다.

최대 1500억 규모문화부의 완성보증제도는 2009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총 2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199억7천만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0년 상반기 66.25억원에 그치던 보증실적이 하반기에는 102.85억원으로 55%이상 급증했다는 것.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완성보증에 따른 대출금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완성보증제도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영화계는 현실적으로 유통마케팅비용인 P&A비용의 우선충당이 향후 지속적인 작품제작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완성보증제도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보증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수출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영화장르의 P&A 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영화 제작자의 동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국비에서 50억원, 수출입은행에서 50억원을 기술보증보험 완성보증계정에 추가적으로 출연해, 보증 및 융자규모를 최대 1500억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문화부는 금융투자 지원책 다변화 차원에서 영세 콘텐츠 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콘텐츠 산업 공제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창의력과 기술수준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해 기존 금융제도 하의 자금이나 보증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콘텐츠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방식에 입각해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근거 법률(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관련 조항 마련 등을 2011년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향후 콘텐츠 업계의 전반적인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영화 마케팅비 우선상환에서 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