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마케팅비 규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실·국장급 인사 문제 등으로 사실상 힘쓰지 못할 것 아니냐는 마케팅 총액 규제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방위 현안보고에서 마케팅비 총액 규제가 기업친화적이지 않다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질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통신회사들의 가입자 뺏아오기 과열 마케팅이 국내 ICT 시장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철학을 앞으로의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용경 의원은 이날 "마케팅 비용 규제(서비스 매출액의 22% 상한규제)가 1분기에도 적용되냐"고 물으면서 "SK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규제와 비슷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는 대통령의 철학과는 다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용섭 융합정책실장(전 통신정책국장)은 "(마케팅비 총액규제는) 1분기부터 적용된다"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령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지도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마케팅비 총액규제와 관련)음성이 될지,아닐 지는 모르나 그냥 팽개칠 수는 없다"면서 "아무튼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경 의원의 뜻을) 충분히 알지만, 저희 뜻도 알아달라. 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 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경 의원은 "유무선을 구분해 규제한다는 데, 유선에서 번 돈을 유선에만 써라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마케팅 상한 규제는 스마트폰 확산에도 영향이 있으니 (빈대를 태우려고) 초가산간을 태우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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