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 국내업체만 하면 억울"

국내 포털들 "외국업체와 동등한 규제 받아야"


"법을 지켰더니 시장 2위가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실무자는 1일 서울 한남동 사옥을 방문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놓고 우는 소리를 했다.

이 실무자는 최 위원장에게 자사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TV팟 서비스가 얼마 전까지는 1위를 했지만 지금은 외국 업체에 밀려 시장 2위가 됐다"면서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국내법을 따르다보니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았다는 것. 그 때문에 다음 TV팟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다음 측이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업체인 구글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콘텐츠 업로드와 댓글 작성 등이 자유롭고, 이에 소비자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결국 시장 1위를 내주고 수익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다음 측의 주장이다.

◆법 지키는 국내업체 '굶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 날 다음 뿐만 아니라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에 KTH 등의 국내 포털업체들에게서 일제히 '법을 지켜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개최한 인터넷기업 간담회를 통해 김상헌 NHN 대표는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기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을 지켜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안된다"면서 "하다못해 법을 잘 준수하면 인센티브라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역시 "위원장께서 우리 국내 포털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을 주문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세계 포털들이 받지 않는 국내 규제에 묶여 해외 경쟁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 가지다. 국제 수준과 맞지 않는 국내 규제가 결국 세계화를 방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

▲30 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유입되는 포털은 댓글을 달 때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모바일게임 사전심의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들이다.

국내 포털들은 "해외 업체는 자유롭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국내법으로만 제한해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든가 아니면 외국업체들도 국내에서는 똑같이 규제해 동일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최세훈 다음 대표는 "글로벌 업체들과 국내법을 따르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방통위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아젠다를 뽑아내 고칠 것은 고치고 유지할 점은 유지해야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바램을 나타냈다.

서정수 KTH 사장도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우 지역 정보 즉 지도서비스가 매우 중요한데, 경쟁 글로벌 업체는 전세계 우주까지 사진을 찍어 서비스 하는 반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해 서비스 제약이 적지 않다"면서 "결국 방통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시중 "규제, 과감히 풀어야된다고 생각"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국내법 준수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실제 이 날 방통위는 업계 대표들의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산업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해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추진반은 다음주부터 방통위 내부에서 구성을 하고, 관계부처까지 참여하는 조직은 차차 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법을 성실히 지키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님도 이같은 인식이 강하다"면서 "그러나 업체 역시 규제 완화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개척자적 창의정신'을 갖고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조원규 구글코리아 대표는 '외국업체'로서 수차례 지목 당한 것을 의식한 듯 "세계적 환경과 국내환경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온도차를 줄이는데에 정부가 오히려 글로벌 기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어 "구글코리아가 구글 본사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글 직원도 결국 한국사람이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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