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주유소 등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서울시의 버스운행정보나 석유공사의 주유소 정보 등의 공공정보가 민간에 개방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정보 개방을 논의하면서 일부 논란이 됐던 정보 저작권 관련 사항은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해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도 모을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정책 시행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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